하느님아버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재재직중인 회사 휴직계및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계약직 전환 검토 문의드립니다. 제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 현 소속: A 회사 (2023.11.06 입사, 정규직)사측 제안: 관계사로 1년간 이동하여 계약직 근무형식: A회사는 1년 휴직계 제출 요청개인 계획: 2025년 2월경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예정1. 관계사와 별도 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인 퇴사로 간주되는지?A회사에 휴직 상태지만B회사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법적으로는 A회사 퇴사 후 B회사 신규 입사로 간주 되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등 A회사 근속 요건 기반 권리 모두 상실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이중고용 문제 발생 여부?이론상은 이중고용에 해당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질 퇴사로 간주되는걸가요? 이중고용이란 말 그대로 두 회사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A에서 휴직하고 B에서 새 계약직 계약을 쓰는 순간→ A의 고용관계는 ‘유지된 척하는 단절’로 처리될 수 있음→ 이 경우, 이중고용보다는 경력 단절 + 근로자 지위 불인정 리스크가 클까요? 3. 실질적 퇴사로 간주되는지?B와 근로계약 체결 시 A회사와의 근속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법원/노동청은 “실질적인 근무관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여부 문의드립니다. A회사 휴직 중 B에서 임금 받고 일하면→ A회사는 ‘형식적 명목’일 뿐, 실질 퇴사 간주 가능성 매우 높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신청 시 자격 상실되나요? 4. 퇴직금·경력 단절 리스크B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A회사 퇴직금 및 근속 단절 가능성 매우 높나요? 퇴직금은 3개월 이상 공백 발생 시 단절계약직으로 별도 고용되면, 퇴직금 산정 시 이전 경력 불인정육아휴직 자격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요건 못 채워 불가능5. 정상적인 처리 방법은 “전출·파견” 형태가 맞을가요? A소속 유지 + B업무 협조 파견이 가장 안전한 방식인가요? A회사 소속 유지: 휴직계 제출이 아니라, "전출" 또는 "겸직 승인" 등 내부 인사발령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변경 없음: 계약서도 A회사 것만 유지B회사에는 단순 업무협조 형태: 고용관계 없음이 구조라면 2026년 2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고용보험상 문제 없음🟡 단, 휴직계 제출 시에는 복귀 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꼭 문의드립니다. {25.5.31~26.5.30 로 휴직계 작성예정} 이고 ,26년 2월 중도에 다시 A 회사로 복귀가능한지와 ,25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가능한지 문의 ... 6. 관계사(B)와 별도 계약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이중근로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육아휴직 신청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주주의 퇴직연금 가입문의드립니다.법인회사 주주의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문의드립니다.법인회사의 주주이고 4대보험가입 되어잇고 매달 급여는 받아가셔서 명목상 퇴직연금 가입은 가능하신데 출근은 하지않고잇습니다.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가능할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한 직원이 24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하여 토해냈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책임전가할시 회사가 책임있나요?24년 2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4년 1월 2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8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원이 준자료는 카톡으로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 밖에 없으며. 이메일로도 송부받지못하였고 카톡은 지워진 상태여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 경리직원이 귀책사유가 있나요? 23년 2월입사자여서 일부러 23년도 자료까지 달라고 하였고월세 사는사람이라 월세세액공제 명세서도 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하는데관할세무서에서도 본인이 제출하지 하지 않은 명세서를 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가지고 자꾸 본인은 억울해하는데 본인이 카톡으로 1.2월 달 명세서를 주지않았고. 연말정산 pdf 자료 다운받아서 요청 드렸으나, 근무한 날만 클릭하여 제출하라고 연말정산하기전 임직원 전체메일로도 송부드렸더니 근무한 월만 2~12월만 체크 하여 제출 함. 이게 팩트아닌가요? 본인이 근무한 월만 체크해서 제출한것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이 24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하여 토해냈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책임전가할시 회사가 책임있나요?24년 2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4년 1월 2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8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원이 준자료는 카톡으로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 밖에 없으며. 이메일로도 송부받지못하였고 카톡은 지워진 상태여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 경리직원이 귀책사유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재다니고 있는회사 휴직계 질문드립니다.A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정규직 회사 (1년 7개월 근속 중이며 회사 경기가 어려워 대표가 휴직계 제안함. B회사(위의A회사랑 관계없으며,매출거래처 였고 사업자번호도 다름 : 빠르면 7월부터 계약직계약예정임. 사장이 조건을 걸음. 복귀후애 퇴직금이.없어진단 자세한 얘긴 안하고. 계약직으로 b회사로 갈경우 지금 급여의 +10%근로계약체결 약속 알아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거같음질문 계약직 갈경우 연차는 1년에 11개 인지?7월에 A회사에서 '휴직' 신청예정동시에 B회사에 계약직 입사2026년 3월에 다시 정규직A회사 복귀복귀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휴직 신청을 하고 관계회사로 넘어가라는데요지금 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휴직계를 내고 돈못받은 b관계회사로 소속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에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B회사 소속직원 으로 일하되 일은 지금 일하는곳에서 일하는곳에서 똑같이 일하고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회사에서 동급 직원이랑 말다툼을하여 싸웟는데요 .. 상대방이 말을 너무심하게 해서요회사에서 동급 직원이랑 말다툼을하여 싸웟는데요 .. 상대방이 말을 너무심하게 해서요저는 경리 여직원이고 관리겸 총무겸 인사/급여 모든업무를 다 맞고있습니다.한직원이 입사부터 지금까지 365일중 360일 지각하고 , 갑자기 이제 퇴사할거라 연차 몇개남앗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봐서요 그래서 그직원은 항상 지각을하여 5-10분 늦게오고 어느날은 오전출근찍은내역이 없어 보니오후 1시에 지문출입 내역만 잇길래 제딴에 0.5를 차감했습니다.여기부터 문제인게 그아이가 일부러 24년도에도 종종 휴가신청서를 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몇번 넘어간적도 있었는데 25년도부터는 바로잡아야 한단 생각에 제딴에 0.5를 차감했습니다.저희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라 전자 결제에 휴가신청서 를 작성한내역이 없었구요.지문내역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부분때매 서로 언성높이면서 싸웠습니다.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지각하고 결근 2번 있었구요계속눈감아줬더니 안되겟다싶어서 고래고래 소리질리고 난리엿습니다.그담날부터 저하고 둘이 사무실에서 거의말도없이 일하는중인데 그아이가 저보다 12살이나 어리고 직급은 같습니다.저 혼자 잇는데서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고 예의없는행동 하고 그러더라구요뒤에서 뒷담화 자기들끼리 허위사실 이면 고발 도 가능할가요?이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에서 동급 직원이랑 말다툼을하여 싸웟는데요 .. 말을너무심하게 해서요회사에서 동급 직원이랑 말다툼을하여 싸웟는데요 .. 상대방이 말을 너무심하게 해서요저는 경리 여직원이고 관리겸 총무겸 인사/급여 모든업무를 다 맞고있습니다.한직원이 입사부터 지금까지 365일중 360일 지각하고 , 갑자기 이제 퇴사할거라 연차 몇개남앗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봐서요 그래서 그직원은 항상 지각을하여 5-10분 늦게오고 어느날은 오전출근찍은내역이 없어 보니 오후 1시에 지문출입 내역만 잇길래 제딴에 0.5를 차감했습니다. 여기부터 문제인게 그아이가 일부러 24년도에도 종종 휴가신청서를 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몇번 넘어간적도 있었는데 25년도부터는 바로잡아야 한단 생각에 제딴에 0.5를 차감했습니다. 저희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라 전자 결제에 휴가신청서 를 작성한내역이 없었구요. 지문내역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부분때매 서로 언성높이면서 싸웠습니다.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지각하고 결근 2번 있었구요계속눈감아줬더니 안되겟다싶어서 고래고래 소리질리고 난리엿습니다.그담날부터 저하고 둘이 사무실에서 거의말도없이 일하는중인데 그아이가 저보다 12살이나 어리고 직급은 같습니다.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고 예의없는행동 하고 그러더라구요 뒤에서 뒷담화 자기들끼리 허위사실 이면 고발 도 가능할가요?이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에이형독감걸린 직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오면 병가처리해줘야하나요?회사에서 에이형독감걸린 직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오면 병가처리해줘야하나요?병원에서 진단서 48시간 격리필요하다고 진단서 제출했거든요 병가는 무급이거나 일정 기간만 유급으로 제공되며, 별도로 병가 제도가 없는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들엇는데 저희회사는 별도 병가 제도가없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짤리게되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더 어려워 지기전에 육아 휴직 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