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꿈꾸는연구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산안법 기준에 초과되는 안전규정 거부시 업무배제에 반박 가능할까요장비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탑승식 장비의 입승식 사용에 대해 경고받았습니다해당 장비에는 좌석이 있으니 좌식 사용만 가능하는 게 요지인데산안법에 좌석 부착 장비 사용에 대한 법안을 찾아봐도 안전띠 규정 외에는 못찾겠네요애초에 안전띠가 설계상 부착되지 않은 장비가 통과되어 판매된다는 건 그 장비가 기본적으로는 입승식이라는 뜻 아닌가요?제조사 직원에게는 양용 가능하며 물건이 적치된 랙의 바깥에서 주행 시에 오히려 입승이 권장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을 회사에 전달 했으나회사 안전팀에서는 협의 후 정한 내규상 불가 판정 받았으니 주의해달라고 합니다실무자로서도 입승으로 주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데 금지에 불복시 업무 배제 되어도 거기에 저항할 근거가 전혀 없는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늦게주면 이자받아도 되나요이사나간지 6개월 넘었고 계약서상 만료된지는 2개월 넘었습니다ㄷㅏ음달 정확히 3개월 되는날에 돈 줄 수 있다는데요... 내용증명이랑 임차권 재설정하고 상담받는 법무사 비용도 들었는데 좀 억울해서요..이자 청구 가능한건가요? 청구가능하다면 3개월 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죠..?
- 부동산경제Q. 통보 후 이사했는데도 월세내야해요?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계획 잡혔고 임차인 구하라는 통보하고 몇개월 임차인 기다리다가 안구해져서 그냥 이사 나갔는데 공실인 기간도 월세 내야해요? 미리 말했는데도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설정 된 집 매매/대출 어렵나요전세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습니다.계약종료 2개월차고 이미 이사 나와서 전입신고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매매 거래중이니 이번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매수인 대출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걸 믿고 기다려야할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할 지 고민중입니다. 지금 임차권 설정을 하면 매매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손해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신고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9일 정도 알바로 일하고 싶은데8일째에 보험 신고된다고해서요8일이 넘어가면 급여수급 불가인가요?(일한 내역은 노동부에 다 신고할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로 실업급여 해지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령 중 제가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이번달 알바를 몇 번 했는데거기서 더나와줬으면 하더라구요..이번달 일 한 일 수는 아직 6일정도이고인정일 전 신고할 예정인데 지금 이상으로 더 근무를 제공하고주 2회 이상 꾸준히 일한 기록을 고용부에 신고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해지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제가 아직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많이남아서 다음달 구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그럴경우 이 알바를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이번달 실업급여는 못받아도 괜찮은데 조기재취업 수당을 노리거 있어서 고민중입니다..취업하려는 회사와 알바가 같은 회사라면 인정받을 가능상도 있나요??그런데 업무 부서는 다릅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만료 전 이사시 월세는 다 내야하나요?반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 사정이 어려워져 계약기간 채울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그런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3개월 후 이사하고 공실상태 유지했습니다..이사 통보 후 집주인 협의하에 이후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공실이었던 기간은 제하는 게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는 이유가 뭘까요?질문이 두가지입니다. 취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돈을 덜 번 것처럼 보이게 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걸까요? 궁금합니다.그리고 몇십만원 정도 현금결제 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못받으면 제게 오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몇달 전 결제금액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경우 해야하는일현금영수증 취소 사유를 물어보고 다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개월 전 지불한 건의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살고있는 월세 부동산 계약건 중개수수료인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확인해봐야 하나요? 취소 시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