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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내부 규정에 따라 전체 임직원에게 양도 시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까요?법인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특정인이 아닌, 내부 규정에 따라 전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 시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까요?수혜자: 전체 임직원(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님)제공 목적: 복지 향상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 양도해도 문제 없을까요?법인 자산인 노트북 및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해당 무상 양도가 회계기준 또는 세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제가 없다면, 양도 시점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보안 서비스 이용요금 과청구 및 환불 지연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실관계]A법인회사는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 B법인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입니다.B법인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 설치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대신, 월 이용요금을 4개월간 인상하여 납부하기로 A사 영업담당자와 협의하였습니다.해당 협의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부입니다.2025년 4월부터는 원래대로 인하된 월정액으로 요금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A법인은 이후에도 인하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속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금된 금액에 대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A사 영업담당자가 환불 일정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환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질의 내용]위와 같은 상황에서, B법인회사가 A법인을 상대로 환불 또는 정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자 메시지를 통한 요금 협의 내용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환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당사(A법인회사)는 지점(B사업장) 외에,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임대공간을 여러 곳 운영 중이나, 해당 공간들은 현재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중 한 임대공간(C공간)에서 하루 2~3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품 적재 등의 단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해당 임대공간(C공간)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시, 별도의 사업장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C공간을 고용/산재보험상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 후, 해당 아르바이트 근로자만 별도로 관리/신고 필요한지 여부또는, 기존 B사업장 소속으로 통합하여 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좌(공동명의인)로 월세 입금계좌 변경하여 지급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임대인 분께서 갑자기 월세를 아내분 계좌(공동명의인)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임대인 요청대로 공동명의인분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도 되는걸까요?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공동명의인 두분 모두 계약/날인 했으나, 특약에는 임대인 계좌번호만 기재되어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안녕하세요,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계약된 근무시간에 민방위 훈련 받을 경우,공가(유급) 처리하는 것이 의무사항 인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의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최초 계약 시(1년 계약)주4일(1일 5시간) 근무입사일: 2024.6.10계약기간 중 근무시간 변경주6일(1일 7시간)근무 -- 주 40시간 초과 근로분에 대한 시간은 고정연장시간으로 산정계약 변경일: 2024.12.02질문. 위 파트타이머가 계약 변경일 이후(12/6) 3일간 경조사휴가(유급휴일)가 발생하였습니다.이때, 유급휴일로 지급해야할 시간이 몇시간인 걸까요?(1) 경조휴가가 발생한 최초일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만큼으로 지급 하는걸까요?(2) 아니면, 변경 계약된 시간 기준으로 7시간으로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의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최초 계약 시(1년 계약)주3일(1일 7시간) 근무입사일: 2024.8.14계약기간 중 근무시간 변경주6일(1일 7시간)근무 -- 주 40시간 초과 근로분에 대한 시간은 고정연장시간으로 산정계약 변경일: 2024.11.11질문1. 위 파트타이머의 경우 변경 전 계약내용의 연차(a)와 변경 이후의 연차(b) 계산을 나누어 해야할까요?(a) 8/14~11/10기간의 발생 연차 = 4.2시간(b) 11/11~이후 기간의 발생 연차 = 7시간 질문2. 파트타이머가 1일의 결근 발생 시, 해당 월에는 연차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주주이자 이사(등기/비등기)의 보수 관련[사실관계]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등기/비등기)로 상주 근무하며, 등기/비등기 이사 모두 상법 제388조에 따라 임원의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질의 사항]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보수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도 될까요?1번이 가능하다면, 등기/비등기 이사와 보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임원계약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일반 상거래 계약시 중도해지 불가 조항 관련안녕하세요,일반 상거래 계약시 단순 변심으로 계약기간내에 중도해지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중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하더라도 계약된 월 최소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사실관계A와 B는 기업이며 서비스 거래 계약을 맺는다.A: 서비스 제공자B: 서비스 이용자계약 내용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 종료 전 해지 의사 혹은 계약 변경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된다.계약은 월 최소 사용량이 존재하며, 실제 사용량이 월 최소 사용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 월 최소 사용량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된다.계약은 아래 사유*가 없는 한 중도해지 할 수 없으며, B는 서비스 이용량 감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이용량이 현저히 감소하더라도 계약된 월 최소 사용량으로 이용료는 부과 된다.사유(예시): 기업의 파산, 회생 등 대금 지불 능력이 없어진 경우, 영업정지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