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만 18세 기숙사 생활 가능한 알바,직장 부모님 동의 받아야 하나요?제가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합격한 만 18세 인데요 숙소 제공하는 곳에서 숙소 생활하면서 일할 때 부모님 동의 받아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맹지 출입구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맹지의 출입구가 1개는 무조건 있어야한다는 법이 있던거 같은데요 만약 맹지의 출입구가 1개인데 이웃 주민의 땅일 때 맹지 주인과 출입구 땅 주인 이외의 사람이 맹지 방문이 목적이 아니고 산을 가기 위해서, 밭이나 논 등을 더 빨리갈 수 있어서 등 다른 의도로 사용할 때 출입구 주인의 동의 없이 지나가면 안되는 건가요? 혹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이웃집에서 밥 주는 고양이가 화분을 깼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만약 이웃집 사시는 분이 자기집에서 밥 주는 고양이가 저희집에 있는 화분을 깼을 경우 밥 주시는 분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길고양이를 밥 주는거 같은데 이건 그 분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회손 죄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중고거래로 A라는 사람이 파는 어떤 물건을 사고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 B에게 팔려고 만나서 물건을 보여줬는데 B라는 사람이 이거 더 싼 다른 제품이라고 여러 사람있는 곳에서 사기꾼이라고 뭐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일부로 속여서 팔았을 때랑 A도 모르고 팔았을 때 각각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소액 상품권 사기 위자료 얼마가 적당할까요?상품권 구매 페이지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이 4700원으로 매우 싸게 나와있어서 바로 구매를 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5000원권 상품권이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를 5000원짜리 라고 확인 부탁한다고 보냈는데 너무 짧게 사과하고 상품권 사용했냐고 물어보고 인식이 잘 못 됬고 확인이 부족했다 그리고 환불해준다 라고 보낸 후 몇시간 이따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라구요 상대도 실수로 했다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위자료 얼마정도 받게 될까요? 물론 시간이 더 아까운거 아는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상품권 거래 실수로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20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5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4600원에 판다고 올릴 생각이었는데 상품 페이지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이라고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구매자분께서 이거 5000원 인데요 라고 보낸걸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린다고 했는데 고소하시면 어떻게 하죠? 전에 사용기한만 다른 상품권도 비슷한 가격에 판 기록있고 안전거래라고 해서 아직 돈도 안 받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아직 답장이 없으셔서 화가 많이 나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