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 재산범죄법률Q. 고소장 접수 후 접수 전 전화로 취하의사 밝히면고소장 접수 후 다음날 전화로 취하의사를 밝혔더니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와서 취하요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정식 접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영업일 기준 2일 뒤 갈 수 있을거 같은데 이 사이에 고소장 정식접수가 진행될까요?아니면 전화로 취하의사를 밝혀서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전화로 고소 취하 의사 밝히고 며칠 뒤 고소취하요청서 제출하면 무혐의 종결될 수 있나요?아니면 양형에 참작만 되고 수사는 계속 진행될까요? 고소인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조사담당관 배정 전 취하 가부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가 고소한 다음날 바로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하고자 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취하 가능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1. 고소인 조사 전이면 취하가능2. 조사담당관 배정 전까지만 취하가능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단계 고소 취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고소인 조사 전 단계이면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2. 고소 취하를 하려면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화 또는 우편, 우편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3. 취하가 안된다면 고소인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종결 처리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나요?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처리할 수 맀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는 언제 진행하나요?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는 보통 며칠 허 진행될까요?고소장 제출 당일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아니면 제출 후 며칠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고소 후 조사시작 전 고소 철회1.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경찰 조사 시작 전 신고자가 고소 철회 요청을 하면 종결 처리가 될 수 도 있나요?2. 종결 처리가 안되더라고, 신고자의 철회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리 될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외여행 비자발급 받은 후 기소유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8월말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해두었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인도네시아 해외여행 비자 발급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비자 사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고소 진행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피해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일 경우일때 재물손괴죄로 고소 진행 시 최종 판결까지 보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통상적인 기간이 궁금합니다.
- 동남아여행Q. 재물손괴 기소유예 받으면 인도네시아 여행비자 발급 되나요?재물손괴로 기소유예 받으면 인도네시아 여행비자 발급 되나요?발리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가 진행중이라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