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살대꺽쇠까마귀카라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막막해서 그냥 올립니다일단 현재 돈도 없고 배는 고픈데 있는게 쌀이랑 밥 밖에 없습니다....기초수급에 생계비랑 장애수당도 받는데 그게 아무리 많이 들어와봐야 합치면 50만원 언저리인데 제 핸드폰 비 포함 내야될 돈 다 내면 진짜 턱 없이 부족합니다...가족은 저랑 언니만 둘이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소천되셨으며 아버지와는 연락도 같이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더군다나 제가 오른쪽 손목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 언니도 현재 재직 중인데 개인으로 내야 될 비용이 많아서 지금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줄 어른도 없고 당장 뭐를 먹고 싶은데 먹을만한 것도 없고.......재료라도 있으면 뭐라도 해보면 되는데 그럴만한 재료 따위도 없네요.......이미 기초수급이라 긴급 복지 요청한다해도 안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진짜 생필품도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네요 살려주세여 진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아....진짜 이렇게 돈이 없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현실을 믿고 싶지 않네요....
- 형사법률Q. 도와주세요 진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요...대출 알아보다가 대출 받으려고 신원불상의 대출사에서 알뜰폰을 개통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알뜰폰 하나만 개통하는거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동의 했으며 그 불명의 대출 직원이 번호를 알려줬고 그 번호로 '절대 대출 목적으로 개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용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라 했으며 저는 그게 불법으로 사용될거라는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이 워낙 급해서 어떻게든 대출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제걸로 알뜰폰 번호가 3개나 개통이 되어있었고 이게 범죄로 쓰이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 먼저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지방 경찰서 피싱전담팀에서 전화가 왔고 제 명의로 개통이 된 알뜰폰이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됐으며 조사하던 중 그 번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며 관할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된다 했습니다.조사를 언제 받을지도 모른 채 그냥 저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로 조사하는거고 추후에 검찰로 송치가 될거라 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생겼다는것만 들었고 막상 범죄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 그냥 동의 했다는 명목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최대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선임료를 당장 결제하기엔 돈도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관한 처벌 또한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과 생기지 않도록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제가 기초수급자라 나라에서 생계급여로만 지내는 상황에 대출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건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선임료를 낮게 받는곳이나 또는 선임료를 사건 종결 후에 받는것도 어려울까요?...검찰이 언제 어떻게 처벌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물론 저도 동의 했다는 것에 잘못 됐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주변에 빌릴만한 사람도 없고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전과자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경찰 조사 했을 때에도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전에 그냥 언제 몇시에 나오라는 전화만 받았고 그 사이에 상담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법에 있어서 일반인이 법에 대한거에 무지하고 심지어 지금은 개인정보가 어디서 언제 도용 돼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지금 현 시대가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대포폰이다 보니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 앞서 처음에 설명한대로 저는 돈을 받은것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심지어 그 때 당시 통화 녹음 되어있는 것,그리고 문자 했던 내용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하네요....
- 대출경제Q.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해야하는것이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9월달에 대출 받으려고 인터넷이랑 인스타 광고보고 여기저기 문의 했는데 국민지원행복론이라는 대출사에서 대출 진행하려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가 무직이라 무직이면 1금융권에서 진행이 어렵고 2금융권 저축은행 특례 상품 두군데를 동시에 접수해야 한도가 나온다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금융법 자체가 번호 1개로 두군데 이상 접수가 어렵다길래 이력 없는 번호 2개를 만들어서 저축은행 두 군데를 접수해야 한도가 나온다 대출사 직원이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 개통해 준 담당자랑 전화하기전에 대출사 직원이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려고 개통하는거라고 얘기하라 해서 그렇게 했고 개통완료 후에 한도가 나와서 10월 3일에 받을 수 있다 얘기했고 그전까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그리고 알뜰폰 개통할 때 유심 받은것도 없었고 개통에 필요한 돈은 대출사가 내줬습니다.그리고 번호를 3개나 개통한것도 몰랐다가 이후에 다른곳에서 대출 받을 때 알게 됐으며 한 달 더 넘어서 경찰서에 전화가 왔는데 제 명의로 개통된 알뜰폰으로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생겨서 거주지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 알뜰폰 개통에 동의를 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동의는 했으나 저는 제 의지로 제가 개통하고싶어서 한 게 아니고 대출사 직원이 시켜서 개인적으로 쓰겠다 얘기했으며 통화내용 모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심지어 대출사 직원은 10월 3일에 대출 받을 수 있다하였지만 대출은 커녕 제 개인정보만 털렸습니다.그리고 제 명의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저도 피해자고 급해서 대출 받으려고 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이러한 경우 법원까지 가는 사건인가요?알뜰폰 개통 했다고 그게 범죄에 쓰이게 될 줄도 몰랐고 인지하지 못해서 제 잘못도 있지만 명의도용에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너무 죄송스럽고 잘못한점이 분명히 있다고 느낍니다.근데 이게 검찰에 넘어가면서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또 재판까지 갔을 때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진짜로 도움이 필요하고 법률로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서 여기에라도 도움의 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