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해야하는것이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9월달에 대출 받으려고 인터넷이랑 인스타 광고보고 여기저기 문의 했는데 국민지원행복론이라는 대출사에서 대출 진행하려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가 무직이라 무직이면 1금융권에서 진행이 어렵고 2금융권 저축은행 특례 상품 두군데를 동시에 접수해야 한도가 나온다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금융법 자체가 번호 1개로 두군데 이상 접수가 어렵다길래 이력 없는 번호 2개를 만들어서 저축은행 두 군데를 접수해야 한도가 나온다 대출사 직원이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 개통해 준 담당자랑 전화하기전에 대출사 직원이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려고 개통하는거라고 얘기하라 해서 그렇게 했고 개통완료 후에 한도가 나와서 10월 3일에 받을 수 있다 얘기했고 그전까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그리고 알뜰폰 개통할 때 유심 받은것도 없었고 개통에 필요한 돈은 대출사가 내줬습니다.그리고 번호를 3개나 개통한것도 몰랐다가 이후에 다른곳에서 대출 받을 때 알게 됐으며 한 달 더 넘어서 경찰서에 전화가 왔는데 제 명의로 개통된 알뜰폰으로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생겨서 거주지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 알뜰폰 개통에 동의를 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동의는 했으나 저는 제 의지로 제가 개통하고싶어서 한 게 아니고 대출사 직원이 시켜서 개인적으로 쓰겠다 얘기했으며 통화내용 모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심지어 대출사 직원은 10월 3일에 대출 받을 수 있다하였지만 대출은 커녕 제 개인정보만 털렸습니다.그리고 제 명의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저도 피해자고 급해서 대출 받으려고 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이러한 경우 법원까지 가는 사건인가요?알뜰폰 개통 했다고 그게 범죄에 쓰이게 될 줄도 몰랐고 인지하지 못해서 제 잘못도 있지만 명의도용에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너무 죄송스럽고 잘못한점이 분명히 있다고 느낍니다.근데 이게 검찰에 넘어가면서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또 재판까지 갔을 때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진짜로 도움이 필요하고 법률로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서 여기에라도 도움의 글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무리 봐도 폰 개통 사기로 보여지며
최대한 빠르게 경찰 찾아가서 신고하시고
민사 소송도 거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직자에게 번호 2~3개 개통 요구, 서류 전송요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연류 유도 방식입니다.
명의 대여 목적이 사례에 포함되어 있어 경찰, 검찰 송치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 성격도 강하게 인정됩니다.
피의자 조사 시 대출 업체 지시, 녹취, 개통경위를 제출하고 국선 변호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신청하면 즉시 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급한 대출 때문에 대포폰 개통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신 상황은 사기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범죄에 이용당한 것이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여 기소하면 재판까지 갈 수 있는데,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상황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혹은 국선변호인 선정이 적합한지 등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이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곳에서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