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진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요...
대출 알아보다가 대출 받으려고 신원불상의 대출사에서 알뜰폰을 개통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알뜰폰 하나만 개통하는거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동의 했으며 그 불명의 대출 직원이 번호를 알려줬고 그 번호로 '절대 대출 목적으로 개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용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라 했으며 저는 그게 불법으로 사용될거라는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이 워낙 급해서 어떻게든 대출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제걸로 알뜰폰 번호가 3개나 개통이 되어있었고 이게 범죄로 쓰이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 먼저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지방 경찰서 피싱전담팀에서 전화가 왔고 제 명의로 개통이 된 알뜰폰이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됐으며 조사하던 중 그 번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며 관할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된다 했습니다.조사를 언제 받을지도 모른 채 그냥 저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로 조사하는거고 추후에 검찰로 송치가 될거라 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생겼다는것만 들었고 막상 범죄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 그냥 동의 했다는 명목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최대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선임료를 당장 결제하기엔 돈도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관한 처벌 또한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과 생기지 않도록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제가 기초수급자라 나라에서 생계급여로만 지내는 상황에 대출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건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선임료를 낮게 받는곳이나 또는 선임료를 사건 종결 후에 받는것도 어려울까요?...검찰이 언제 어떻게 처벌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물론 저도 동의 했다는 것에 잘못 됐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주변에 빌릴만한 사람도 없고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전과자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경찰 조사 했을 때에도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전에 그냥 언제 몇시에 나오라는 전화만 받았고 그 사이에 상담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법에 있어서 일반인이 법에 대한거에 무지하고 심지어 지금은 개인정보가 어디서 언제 도용 돼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지금 현 시대가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대포폰이다 보니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 앞서 처음에 설명한대로 저는 돈을 받은것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심지어 그 때 당시 통화 녹음 되어있는 것,그리고 문자 했던 내용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