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감각적인육개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공기관 자산 분실과 변상, 그리고 변상금 처리 방법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최근 보유 자산(국가자산)이 분실된 것을 알고당시 자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물품에 대한 변상금을 받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돈으로 분실한 자산을 다시 사야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직원 물품 분실에 따른 변상금 처리 방법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최근 보유 자산(국가자산)이 분실된 것을 알고당시 자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물품에 대한 변상금을 받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야하는건지아니면 그 돈으로 분실한 자산을 다시 사야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타공공기관 위탁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승계현재 정부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정부부처로부터 시설 위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받아 시설운영 중인데, 위탁계약 종료 후 정부부처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인듯합니다. 이 경우 위탁사업 종료로 인해 인건비가 없어지므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지정부부처 직영 운영 시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지(운영 및 관리형태는 동일하지만 현 위탁계약서 상에 고용승계 조항은 없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국유재산(박물관 옥상) 중계기 재계약 시 인상률 제한제목대로 국유재산에 중계기 설치 관련 재계약을 하려합니다.전년도 계약금액이 통신사별로 1년에 9만원으로 책정되었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이 되어서 100~200만원 정도로 재계약을 하려했습니다.그런데 계약 시 작성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보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는 최대 9%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합니다.그 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중계기를 철거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통신사와 협의하여 100~200만원 정도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중계기에 안테나 증설(5G)을 해서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