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박물관 옥상) 중계기 재계약 시 인상률 제한

Question

제목대로 국유재산에 중계기 설치 관련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전년도 계약금액이 통신사별로 1년에 9만원으로 책정되었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이 되어서 100~200만원 정도로 재계약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 작성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보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는 최대 9%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중계기를 철거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통신사와 협의하여 100~200만원 정도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계기에 안테나 증설(5G)을 해서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1.계약기간 중에 인상이 9%로 제한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9%제한이 되는 것인지는 다른문제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체결한 계약서는 아마 다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인상을 하는 경우 9% 이상 올리지 말란 뜻으로 봐야할것 같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는 당해 계약서의 문구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만약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에도 9%인상이 제한된다면(만약 그렇다고 가정하는경우), 그런 계약서로 계약을 계속할 구속력은 없습니다. 철거를 해도 되고 철거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협의의 문제로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