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고시계획인 자료를 받아서 용역업체에 제공우리가 변경 요청한 고시가 몇일뒤 고시 계획될꺼란 내용을 받아서 공문으로 고시 번호만 계약중인 용역업체에게 알려줬습니다(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함) 내용은 안주고 차후에 공개 될꺼라고 이야기했습니다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정보 보호 대상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정신과 약 일본 입국시 신고해야될까요??담주 수요일 일본가는데 5일치만 들고 갈껍니다 약은 아래 사진처럼 처방전입니다그리고 처방전이 11월 1일 받은건데 이거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그리고 비짓재팬 할때 마약류에 체크 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횡령이나 배임이 저에게 적용이 되나요?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개인 PT와 헬스장 이용권을 별개로 결재했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헬스장 이용기간이 만료됐으나 개인 PT가 남아있어 트레이너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서비스로 연장해주겠다하여 1차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 기간마저 다 지나고도 PT가 끝나지 않아 한번 더 연장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 2차연장때 트레이너분이 사장님도 아닌데 이렇게 맘대로 해줘도 되나 싶어 살짝 물어보았습니다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나 권한에 대해 몇번 질문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알고있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답변은 예전에는 PT가 남아있어도 이용권은 별도로 구매해야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장님에게 보고 드렸었는데 어느순간 유도리있게 하시라 했다면서 암묵적으로 유도리있게 트레이너 님이 연장 해주시면서 지금 그겋게 하고 있으시다고 하십니다저는 불안해서 그냥 2차꺼는 내돈으로 연장하겠다 했으나 그냥 서비스로 또 연장 해주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서비스도 받았고 저도 추가적으로 1년더 결재했습니다 질문1)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저에게도 책임 돌아나요?번외) 지금 이렇게 글 올리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나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문뜩 불안감에 쌓였습니다 법적으로 의심 받을까요?헬스장에서 수건 두개 챙겨서 탈의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사물함쪽으로 가다 갑자기 바닥에 수건을 밟았습니다 무시하고 사물함가서 용품 가져오고 다시 탈의실 들어갔더니 손이 수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밟은게 내가 떨어트렸나보다 하고 다시 나가서 주워서 탈의실 안에 수건함에 집어 넣었습니다만약 수건이 원래 바닥에 깔려있는 수건이라면 제가 범죄로 의심 받을 수 있나요?떨어진 수건은 정수기 앞에 떨어져있는데 밟힌 수건 말고 기존에 수건이 하나 다 잘 깔려있었습니다그리고 혹시 몰라서 인포 직원분한테 바닥에 떨어진 수건 탈의실 수건함에 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같은 직장 다니는 A가 퇴사했다는 말을 B한테 들었는데이유 물어보니 ㅈ같아서(욕) 퇴사했데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진짜 A형이 ㅈ같아서 퇴사했데요? 라고 되물어봤다 그리곤 그형 회사 3번째 아니냐고 말했고 공기업이랑 안맞는가바요라고 말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a는 퇴사 안했습니다이런 부분이 a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 형사법률Q. 좁은공간에 줄 서 있다가 아이들이 갇혔습니다이거도 아동학대가 되나요?공항 편의점에서 담배살려고 줄서고 있었습니다그러더니 앞으로 아이들이 들어와 물건을 집고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전 어떻게 나와줄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의 공간을 더 막은거 같습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엄마 살려줘라고 말하며 엄마는 줄서야해라고 말하며 옆으로 왔고 좀 기다리다 앞사람 계산이 끝나자 바로 계산대로 비켜줬습니다 편의점은 한줄로 들어가고 한줄로 나오는 좁은 공간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오늘 법원에서 등기 왔다고 연락왔습니드 저번에도 이런전화가 온적있어서 알아봤더니 법원에서는 직접 등기를 안보낸다는거 알게됐습니다그레서 법원에서는 등기 안보내는데요? 라고 말하니 계속 우기면서 보낸다고 하길래 너네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했습니다결국 몇마디 나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만약 이사람들이 통화내용 녹음해서 유포하면 어찌되나요?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얼굴에 묻은 양념 딱아주는 행위도 성추행이 되나요?김장 행사가 있어서 김장하고 있던분 얼굴에 양념이 묻었습니다앞에 있던 직원이 저보고 딱아주라하여 휴지를 가져와 딱아주었습니다 제 기억상 당사자분도 딱아달라했던걸로 기억하고 딱아주는 동안 거절의사는 없었습니다만약 제 기억이 잘못된거고 당사자 아무말도 안했는데 제가 딱아준거면 성추행이 되나요?딱아주고 계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나요?강사랑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기 직원의 범죄행위를 이야기 했고 나에게 왜그랬을까요란 질문에 난 안걸릴줄알았겠죠 뭐 라고 답했습니다당시 직원이 누구인지 추측만될뿐이였습니다이후 몇일 뒤 카톡으로 다시 한번 직원의 범죄행위를 또 이야기하면서 남은 일은 마저 하고 가라했다고 전달했습니다그리고 운동하러가니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그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위에 말하고 난뒤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요?
- 형사법률Q. 다른부서에서 덮어준 천 같은 갑바를 못쓸정도가 되어서 폐기처분물품 밖에 잠시 덮어놓는다고 천같은 갑바로 덮어놨습니다갑바는 다른부서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다시 창고에 집어넣을려고 갑바치웠는데 갑바를 쓸수없을ㅋ거 같아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서 담당자에게는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이게배임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