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쫍은길 옷김 스침도 성추행이 되나요?가방매고 화장실 가는 쫍은길에 여성이 나오길래 팔을 안으로 오무리고 지나가다 어깨쪽 옷깃이 살짝 스쳤는데 이러한 부분도 성추행 되나요?민감한 부위라는게 사람마다 다를꺼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질문수정) 재고 분실로 배임죄 의심 받을경우분기별 재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 후 컨테이너 교체로 물품을 다른곳에 옮겼다가 교체 후 다시 조사했는데 재고 5상자가 안보이는 상황에서 분실로 판단이 됩니다제가 따로 빼돌리거나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경우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5상자가 안맞는거 보니 재고를 옮기는 도중 5상자가 분실된거 같습니다이런상황에서 의심받으면 배임죄가 바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옮기는거 도와준 분이랑 잠시 맡겼던 곳에 가서 확인해보니 따로 가져가지는 않았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송중 분실로 생각이 됩니다만약 임시로 보관해둔 창고에서 누가 빼서 쓴 경우도 배제할 순 없으나 필요한 경우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는 물품입니다컨테이너 교체 직전 재고 조사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임시보관창고에도 찾아가서 확인해보았습니다추가내용 : 재고를 옮길땐 여러명이서 같이 옮겼습니다그리고 다시 창고로 옮기때도 같이 다 갖고온건 확인했기에임시로 보관 했던 창고에서 분실이 된거 같습니다
- 형사법률Q. 정기 재고 조사시 재고가 안맞을때 배임죄가 되나요?분기별로 육안으로 재고를 확인합니다재고조사후 재고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동안 재고를 다른곳에 보관하였고 그기간은 1달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교체 되고 다시 물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이 당시 재고 조사는 따로 안함)그후 2-3개월뒤 다시 재고 조사하니 재고가 5박스(흡착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해야되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배임을 의심 받나요?
- 형사법률Q. 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증빙하여 기성고 지급할때 반영합니다이과정에서 지입자재명세서가 증빙으로 들어가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지입자재명세서에는 안뜯어진 방진복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기 결재를 받았고당시 상황을 기억했을때 업체분들이 사진찍기전에 방진복을 뜯어버린 상태였고 다른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있으니 그걸 찍어주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은 하였습니다 두개다 동일 제품인건 맞습니다(같은 제품이 여러개 가지고있었습니다)만약 문제가 되면 뜯어진 제품 사진으로 첨부해서 다시 결재 받으면 되나요?
- 형사법률Q.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나요???지입자재 명세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결재하는데 작업당시 현장에서 방진복을 사진찍기 전에 뜯어버렸습니다그래서 업체가 완전히 똑같은 동일제품 있다고 그거 가져와서 사진찍었습니다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때 안뜯은 동일제품 사진 찍은걸로 결재하면 허위문서 작성이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고시계획인 자료를 받아서 용역업체에 제공우리가 변경 요청한 고시가 몇일뒤 고시 계획될꺼란 내용을 받아서 공문으로 고시 번호만 계약중인 용역업체에게 알려줬습니다(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함) 내용은 안주고 차후에 공개 될꺼라고 이야기했습니다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정보 보호 대상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정신과 약 일본 입국시 신고해야될까요??담주 수요일 일본가는데 5일치만 들고 갈껍니다 약은 아래 사진처럼 처방전입니다그리고 처방전이 11월 1일 받은건데 이거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그리고 비짓재팬 할때 마약류에 체크 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횡령이나 배임이 저에게 적용이 되나요?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개인 PT와 헬스장 이용권을 별개로 결재했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헬스장 이용기간이 만료됐으나 개인 PT가 남아있어 트레이너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서비스로 연장해주겠다하여 1차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 기간마저 다 지나고도 PT가 끝나지 않아 한번 더 연장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 2차연장때 트레이너분이 사장님도 아닌데 이렇게 맘대로 해줘도 되나 싶어 살짝 물어보았습니다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나 권한에 대해 몇번 질문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알고있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답변은 예전에는 PT가 남아있어도 이용권은 별도로 구매해야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장님에게 보고 드렸었는데 어느순간 유도리있게 하시라 했다면서 암묵적으로 유도리있게 트레이너 님이 연장 해주시면서 지금 그겋게 하고 있으시다고 하십니다저는 불안해서 그냥 2차꺼는 내돈으로 연장하겠다 했으나 그냥 서비스로 또 연장 해주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서비스도 받았고 저도 추가적으로 1년더 결재했습니다 질문1)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저에게도 책임 돌아나요?번외) 지금 이렇게 글 올리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나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문뜩 불안감에 쌓였습니다 법적으로 의심 받을까요?헬스장에서 수건 두개 챙겨서 탈의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사물함쪽으로 가다 갑자기 바닥에 수건을 밟았습니다 무시하고 사물함가서 용품 가져오고 다시 탈의실 들어갔더니 손이 수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밟은게 내가 떨어트렸나보다 하고 다시 나가서 주워서 탈의실 안에 수건함에 집어 넣었습니다만약 수건이 원래 바닥에 깔려있는 수건이라면 제가 범죄로 의심 받을 수 있나요?떨어진 수건은 정수기 앞에 떨어져있는데 밟힌 수건 말고 기존에 수건이 하나 다 잘 깔려있었습니다그리고 혹시 몰라서 인포 직원분한테 바닥에 떨어진 수건 탈의실 수건함에 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같은 직장 다니는 A가 퇴사했다는 말을 B한테 들었는데이유 물어보니 ㅈ같아서(욕) 퇴사했데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진짜 A형이 ㅈ같아서 퇴사했데요? 라고 되물어봤다 그리곤 그형 회사 3번째 아니냐고 말했고 공기업이랑 안맞는가바요라고 말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a는 퇴사 안했습니다이런 부분이 a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