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주차하다 연석에 타이어 긁힘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주차하다 타이어가 보도블럭 연석같은곳에 긁혔는데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 연석이 깨지지거나 흠짓은 안났습니다이런경우도 그냥 가면 몰피 도주인가요?해당 사진은 주차위치하고 상관없고 돌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형사법률Q. (추가내용) 가로등이 파손 흔적은 있으나 내 차와 맞지 않는 방향어제밤 애매한 상황에서 내 가로등이 차쪽 방향으로는 파손이 없고 제 차에도 파손이 없었으나 애매하여 신고하였고 경찰에도 파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추후에 다른방향에 찌그러져있는걸로 제가 했다고 억울하게 처벌받을까요?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블박 영상이 있습니다사진 아랫부분 왼쪽이 찌그러져있고 오른쪽 파손 없는 방향으로 후진 주차한 상황입니다(당시에는 왼쪽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방향이기에)후진 주차하는 블박 영상이 있습니다(블박 영상은 안올라가네요)영상은 주차하는 해당 부분만 짤라서 저장 해놓은 상태입니다영상에는 충돌감지 반응도 없고 소리나 흔들림도 없네요
- 형사법률Q. 신고할때 잘 못 이야기했습니다...주차 중 파손이 확인 되지 않았으나 애매한 상황에서 불안하여 신고할때 전봇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잘못이야기햇습니다 전봇대가 아니라 가로등이네요...다시 정정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 신고하였습니다주차하다 알람 삐(5cm이내) 애매한 상황에서 파손과 흠짓이 없는 상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불안하여 신고하였습니다경찰서은 일단 기록은 남겨놓는데 전봇대 소유주를 알수없으니 주인이 보고 신고하면 연락주겠다하였습니다연락이 안갈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일단 저도 블랙 박스 녹화중 해당 부분만 저장하려하여합니다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뺑소니로 여겨지나요?
- 형사법률Q. 주차중 전봇대와 매우 근접? 애매한 상황주차하다가 삐삐삐알림 울려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삐~로 바꼈습니다(5cm이내)느낌도 안들었고 소리도 안들렸습니다 비때문에 사읻미러가 희미하게 보이나 접촉하지는 않은 형상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하고 내려서 확인해보니 흠짓도 없고 파손도 없는데불안한 느낌이 듭니다블박 돌려보니 제차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전봇대 아래 방향은 안찍혔습니다미리 신고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추가질문2) 분뇨수거비 1일 총액으로 계약오수수거비 60톤 수거 견적으로 받았으나 59.54톤만 나갔습니다견적서에는 톤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시방서는 따로없고 계약서에는 1일 수거 총액 얼마로 계약되었습니다 톤당 얼마라는건 없습니다다른부서는 조례에 의한 산정수수료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우리부서는 따로 시방서는 없고 위와 같이 1일 수거비 총 계약금액으로만 나와서 계약했습니다(톤으로 안나와있습니다)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약할껀데 모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 형사법률Q. (추가내용) 분뇨수거 정산시 배임 여부우리 본부에서 동일 업체에 분뇨수거를 시행하고 잇습니다현재 두 부서에서 진행했는데정산방식이 부서마다 다릅니다다른부서는 기본요금 1톤기준이며 추가는 1kg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우리부서는 예전부터 견적서로 미리 톤량을 측정해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대부분은 60톤 견적가보다 많이 수거했으나 금액은 60톤만 지급하였고이번에 59.54톤만 나가서 60톤을 다 준 상황입니다그 이후 1번 25톤 견적가에 27톤 나간거도 25톤만 지급되었습니다(저희 부서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왓습니다)저희는 다른부서돠 달리 기준이 없습니다계약상대자(업체)는 두 부서 모두 동일 업체입니다
- 형사법률Q. 분뇨수거 60톤 견적을 받아 59.54톤 수거분뇨수거 업체에게 60톤 견적을 받아 59.54톤을 수거했습니다 마지막 배차를 다 채우니 59.54가 나왔습니다가격은 톤당가격으로 책정이 되는데 있때 60톤 가격을 다 줬는데 이런경우도 배임이 되나요?(실제 다음 작업때 동일 업체에서 25톤 견적을 받았으나 27톤 정도 수거 했고 가격은 25톤 가격을 줬습니다)
- 형사법률Q. 차 문열다가 툭하고 전기시설 보호가드레일를 건드렸습니다차 문을 열고 나와서 가드레일 공간이랑 확인해본다고 차문을 좀 다시 열다가 보호 가드레일을 툭하고 건드렸습니다파손이나 외관상 흠짓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곳으로 주차하였습니다이런경우 몰피도주나 뺑소니가 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최근 잦은 음주로 인한 불안감 증가(정신과 약 복용중)과거 스트레스장애와 기분장애(R/O)로 처방받고 3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처방전에 f318로 진단되어 약물을 복용중입니다최근까지는 사소한일이 범죄가 되어 재판을 받아 교도소에 가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예를들어 기차안에서 좌석을 찾아다니다 스친경우 범죄가 되어 교도소 간다라는 확신이나 의심으로 두려움이 컷습니다이런 생각이 들때마다 법률 질문을 하여 전문가의 답변으로 저의 생각을 깼습니다최근에 잦은 음주를 하니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펜션에 1층 맥주랑 숯불판매하는 방이 있는데 친구가 거길들어가 치약을 가져왔습니다저는 순간 두려워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은 받긴했습니다그러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날 아침에도 사장님이 저희 방을 찾아오셨는데 한번더 치약을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곤 이번에도 역시 허락을 받았습니다생각이 심해지는부분은 펜션 사장님과 전날 친구들이 뜨거운 물이 안나와 강력하게 항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날 방문을 하게 된것인데도 그때는 불안이 없었습니다퇴실하고 연락이 와서 더럽게 이용했다고 청소비를 청구하셨는데 죄송하다하고 돈을 드리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괜찮다고 하였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이 부분이 나를 고소하기 위해 정보를 캐묻고있다고 생각되어 불안합니다)시간이 더 지나 생각이 깊어졌으며 분명 우리에게 보복성 고소를 준비하고있는거 아니냐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잠겼습니다순간적으로 같이 놀러간 친구들의 과격한 행동이 원망스럽게 절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힘들게 쌓아올린 모래성이 다 무너져버린 느낌입니다밖에 나가는것이 두려워졌고 친구들이랑 거리를 두고 싶어졌습니다Mosapride 5mgDivalproex sodium 250mgBenztropine 1mgRisperidone 1mgRisperidone 0.5mg현재 복용중인 약입니다과거의 피해사고나 관계사고가 다시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