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여유있는신사
- 재산범죄법률Q. 사기 가해자 처벌 및 처분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사기 가해자가 저에게 4월 30까지 200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오늘 전화해보니 본인이 사기 친 사람이 몇명 더 있다 오늘안에 200 불가능하고 오늘 50 10일날 50 30일날 100 이런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미 징역도 다녀왔고 몇년은 걸려야 민사로 돈 받을텐데 본인도 새삶살고싶어서 전화하고 갚는거라고 이런식으로 설명하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 외형 다 알고있고 진정서는 일주일전 제출하여 배정은 되었지만 30일날 갚는다하여 형사쪽은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돌려받을거같고 하여
- 민사법률Q. 사건 접수 관련 합의서 작성 여쭤볼게있습니다중고 사기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지고 판매한 사실 등 여러 사실이 드러났고 전에도 번호를 바꾼 전적이 있어 진정서를 어제 넣은경인데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니 30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불안해요 도망칠것같아 상대방을 데리고 경찰서 방문하여서 합의서나 서류 작성이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나라 사기 가해자가 그 물건을 판매중입니다노트북을 돈을 받고 대여해드렸는데 -> 잃어버렸다고 나중에 돈으로 갚겠다고 끄시는분이 있는데 저한테 잃어버렸다고 했던 노트북이 일련번호 다른계정에서 그대로 중고사이트에서 판매되고있네요 다른계정으로 거래하는척 신고해서 검거하고싶은데 검거시 노트북 돌려받기 + 처벌도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구합니다상대방에게 노트북을 빌려주기로 하여 10만원을 받고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로 잠적하였습니다. 기숙사 택배함에 물건을 놔두고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여서 아마 cctv에 찍히긴 하였을듯한데 상대방한테 이체 받았을때 본명이 (본명인지는 모릅니다) / 케이뱅크로 이체하였다고 합니다(은행에서 알려줌) 대포통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번호는 바꿔버림 / (상대방과 한 전화 녹음 파일 있으며 대화내역 및 정지당한 상대방 중고거래 사이트 url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잡을수있는지 얼마나 걸릴지 사건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