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
- 민사법률Q.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관련 수사 진행중..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중간 통지]귀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관련하여 수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게 뭘까요?제가 5월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신고한게 있는데 그게 진행중이란거죠?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가 뭘 잘못한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ㅎㅎ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하면 대충 뭘 뜻하는 걸까요?
- 민사법률Q. 택시기사와 실랑이 후 밀침으로 인한 폭행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중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있어 택시 기사를 밀쳤는데 경찰에 가니 밀치는것도 폭행죄라고 해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문제는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줬더니 합의 안해준다며 1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네요.이럴경우는 돈을 다 줘야하나요?아무리 생각해도 200을 다주긴 너무 괘씸한데..블박 영상보니 기사가 일부러 블박 잘 찍히는 곳으로 몰고 간것 같은데... 당한건지 에휴..검찰 가면 기록 남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형사소송시 변호사비 관련 문의...돈 빌려주고 못 갚는다고 해서 민사는 당연한거지만..혹시 모를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변호사 조언을 받고 해볼려고 합니다.빌려준돈 관련 사기죄로 형사소송은 성립이 까다로워 혼자보단 변호사를 끼고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만약 변호사를 통해 형사소송을 했는데..패소하면 그냥 변호사비용만 날리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집 명의자가 세대주 꼭 해야하나요??현재 공동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새집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근데 새 집은 와이프 명의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러면 집 명의자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와이프 명의 아파트로 이사가도 세대주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 사기로 신고시..지인에게 돈은 몇억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민사는 당연히 하는데 혹시 사기죄로 형사시 가능성이 있을까요?문제는 제가 돈을 빌려줄때 한번에 억 이렇게 빌려준게 아니고..몇백씩 수십번..천단위로 몇번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지인이 돈을 빌릴때 통장에 있는 돈을 보여주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받을수 있어서 돈 줄수 있다고했는데..하나 해결하니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결국 해결은 하나도 안되서 제가 빌려준돈만 억이 됐는데..약간 이부분만 해결하면 돈줄수 있다는 미끼상품마냥 낚여서 빌려준것 같네요. (나중에는 제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더 준것 같기도? 한부분도 있고...)공증도 했고.. 돈 해결안되면 매달 300씩 갚기로 했는데.. 이제와서는 문제 해결안되고 월급도 다 압류되서 돈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은 형사로 고소가능한가요?사기죄 성립이 여러가지 있다는건 들었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대출금 갚을때 출금 계좌변경관련 문의대출금 변제일이 매달 24일입니다.키움저축은행쪽으로 대출이 있는데..하나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은 죄다 부산은행에 들어 있는데.. 대출금이 크다보니 키움측에서 거래정지? 압류? 요청을 해서 사용 불가인 상태입니다.그럼 요기서 만약 대출금 변제계좌를 부산은행으로 돌릴수 있을까요?돌리게 되면 거래정지? 압류인데도 대출금이 나갈수 있을까요?
- 대출경제Q. 통장 압류??? 계좌 이용 금지???대출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통장이 압류가 됐습니다.근데 24일이 대출금 갚는 날인데 부산은행계좌에 돈은 있는데.. 키움저축은행쪽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어있습니다.24일 오늘이 키움저축은행 대출금 갚는 날인데 돈이 다 묶여서 사용을 못합니다.키움측에 물어보니 대출금을 내면 부산은행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해준다는데..부산은행이 풀려야 대출금도 내는데.. 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 대출금이 크다보니 키움쪽에선 대출금 미납시 부산은행쪽 돈을 다 회수해갈 작정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비용 관련 문의합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빚이 많은 상태인 상황에서..키움에서 대환대출로 몇억을 받았고..제 통장에 있던 돈이 억이 있었습니다.근데 키움측에서 통장돈을 회수해갔는데.. 법원쪽 신용위 등등 회수취소를 위해서 공증을 해라고 합니다.그래서 공증을 하는데..제가 제돈에 대해 공증비를 냈더니..(키움측에서 회수해간 제돈은 다시 통장에 들어왔으나 거래가 안됨 공증후 가능하다고함..) 원래 있던 빚 둘다 공증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제돈을 회수 못하게 공증하고, 원래 빚에 공증하라고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없이 적었더니 죄송합니다.요지는 제돈과 (회수처리 막기 위해서) 원래 빚 둘다 공증하라고 하는데..제 돈을 왜 공증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장 압류시 최저생계비용은 주나요?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채무가 억단위로 발생하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론 최저생계비용은 쓸수 있다고 하는데..저는 20만원 사용가능한 카드를 주고 나머진 다 압류라는데 이런게 맞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빌려준 돈 공증비용이 궁금합니다.?6억3천 정도 공증을 하게 되면 7억기준으로 해야하나요?인터넷 보니 6억과 7억 쌍무시 비용이 30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