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실랑이 후 밀침으로 인한 폭행

Question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중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있어 택시 기사를 밀쳤는데 경찰에 가니 밀치는것도 폭행죄라고 해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문제는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줬더니 합의 안해준다며 1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네요.

이럴경우는 돈을 다 줘야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200을 다주긴 너무 괘씸한데..

블박 영상보니 기사가 일부러 블박 잘 찍히는 곳으로 몰고 간것 같은데... 당한건지 에휴..

검찰 가면 기록 남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50만원 지급 당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과 추가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합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1. 결론
   밀침 행위는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와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응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인을 선임해 정식 절차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합의금 문제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단순 밀침에 불과하고 실질적 상해가 없다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건의 경중과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참작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록과 처벌 수위
   검찰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초범이고 단순 폭행이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응 전략
   이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해 절차를 관리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두고 법적 절차에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감경이나 선고유예, 기록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