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단단한배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한국에서 소급적용되는 거는 없는건가요? 대한민국 생긴이후로 한국에서 소급적용되는 거는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뭐 공소시효 폐지, 처벌 강화 등등 다양한 경우는 있었어도 소급적용은 없는거 사실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수 자복 자백 등등 관련 질문 있습니다.모든 자수 자복 자백 등등은 무조건 해야만하는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감형 사유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거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우리나라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와 비슷한거 존재하나요?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범죄상황, 위급 상황 보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짧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 용어 질문있습니다. 변호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참고인 진술,증인 진술,진술서, 허위진술,진술거부권,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임의성, 진술증거능력 등등의 진술이라는 용어에 해명, 추정, 자백, 소명, 번복, 부분자백, 평가 등등도 포함되는건가요? 법 용어의 진술의 범위가 어디까지 궁금합니다. 짧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