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이상한레드향
- 형사법률Q. 보석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현재 1심 법정구속이 된 상태이고 항소심이 이번주 목요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요즘 보석을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게 더 중요해서 신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합의는 모두 완료가 된 상황이고 구속되어있으면 하루라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사유로 보석신청을 하게되면 승인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석신청은 보통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항소를 3일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신청을해도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아버지가 합의가 다 됐는데 보석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기죄로 인해서 현재 1심에서 1년 6개월형을 받으시고 현재 구속되셔서 구치소에 계십니다. 항소준비를 하고있고 피해건 모두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아직 항소기일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언제쯤 기일날짜가 나오며 그 전에 보석으로라도 석방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합의가 모두 되었는데 구속이 되어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보석신청이 안된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예금·적금경제Q. 현금 인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내일 급하게 현금을 9천만원 정도를 인출해야하는데요, 현재 카카오뱅크에 돈이 1억정도 들어가있습니다. 수표로 9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카카오뱅크로는 고액 수표 인출이 안된다고 하는것같은데, 주거래 은행이 농협입니다. 이런 경우 내일 농협지점에 찾아가서 수표 인출을 하면 되나요? 카카오뱅크의 돈을 미리 농협 계좌로 옮겨놓을 필요는없을까요?
- 형사법률Q. 아버지 구치소 관련 질문있습니다....아버지가1심에서 사기 죄목으로 1년6개월을 받으셔서 현재 구치소로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항소심신청을 해놨고 피해자 합의같은 경우는 가족인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 갑자기 들어가신거라 최근 7.31에 주식 관련 채무 문제로 경찰조사가 들어왔다고 확인됐는데 물론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경찰조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사건이 현재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항소심 재판 날짜는 9월로 예상하고있고 9월말쯤 집행유예로 꺼내려고 하는데 위 경찰조사가 겹쳐져버리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ㅠㅠ)
- 형사법률Q. 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아버지가 현재 구치소1심으로1년 6개월을 들어가셨는데, 사기죄로 들어가셨습니다. 총 2건이나 1건은 합의완료된 상태며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분이 문제인데 그분의 합의금을 저희가 만약 다 마련을 했다하면 (혹은 사기 금액 전부를 바로 피해자분께 드린다면) 아버지가 더 이상 수감되어 계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바로라도 보석금을 신청하거나해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금은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며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금액까지는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 하루라도 빠르게 아버지가 나오셔서 하시던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까지 다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날짜가 나오고 재판하고 하면 최대한 빨라도 2달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게 하시고자 정말 어렵게 피해금액을 마련하고있습니다.
- 형사법률Q. 구치소 약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어버지가 최근에 구치소를 들어가셨는데 현재 약 처방에 관해서 문제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구치소쪽에서는 14일 이상 복용해야한다는 복용기간이 있어야지만 약을 줄 수 있다는데 이전에 다니고 있던 병원을 가보니 법적으로 3일이 최대라고 그 이상은 못끊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은 하루라도 빠짐없이 먹어야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14일 이상의 처방전을 받는지 대부분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긍금해서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 변호사 관련 질문있습니다.최근 아버지가 구치소를 들어가셨는데 1억5천만원의 돈을 사업하시다가 빌리고 못갚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형은 1심에서1년 6개월이 나오셨고 사업중에 들어거신거라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 질문이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분은 1억은 가져와야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는입장이고 저희는 5천만원으로 일단 합의를 보고 아버지를 최대한 빨리 꺼내온 다음 변제를 해드리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데 주변에 지인분 도움으로 영향력 있으신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인데 예상 변호비는 4천만원입니다. 성공보수로 일부지급하는 방법으로 딜을 해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 평균 변호사비용은 얼마이며, 변호비를 저렇게 크게 냈는데 변호사분이 어디까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변호사분과 미팅이있어 현재 제 상황에서 미팅 전 알고가야하는 사실이나 충고나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최우선적으로는 아버지 항소심을 빨리 당겨서 최대한 빠르게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는게 목표입니다.단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변호사분을 선임할 계획이고 저희도 계속해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수령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아버지가 형재 구치소로 들어가셨고 현재 살고있는 집이 월세 집인데 당장 다음달 월세비도 아까워 바로 방을 빼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 집을 빼고 보증금을 받고자한다고 연락드렸더니 보증금은 아버지가 계약했고 아버지가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데, 현재 아버지가 구치소를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어머니 명의든 자식 명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방법 좀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아버지가 1심 1년6개월형을 받으셨고 보석신청을 하려는데 질문이있습니다아버지가 사기로 1년 6개월형을 받어서 현재 구치소를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나오시기만 하면 돈을 만들어서라도 일부라도 갚을 수 있고, 현재 저희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피해자는 7천만원정도를 먼저 입금을 하면(총 피해 1억5천) 합의서를 작성을 해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를 가장 빨리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보석신청이라고 하셨는데 보석 신청을 한 경우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아버지가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으셨는데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오늘 판결문을 받아봤고 1심으로 1년 6개월형으로 사기죄로 들어가셨는데 상대방쪽에서 감정은 상했지만 합의를 보게된다면 일단 사기금액(1억5천) 의 절반이라도 합의를 보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구취소를 들어가셨고 최대한 빠르게 꺼내오는게 목표인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최대한 빠르게 나오는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