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
- 민사법률Q.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법) 적용 될까요?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심한 하자를 게시글에 작성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전 그 사실을 모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쓸 일이 없어서 2달 동안 집에 방치만 하다가 최근에 사용할 일이 생겨 물건을 살피던 중에 쓰지도 못할 정도로 큰 하자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그래도 수리비 5000원까지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망가져서 5000원 이상을 더 들것 같고 그 중거물건도 결코 싼 가격에 산건 아니어서 저에게 너무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수리비 지원이나, 환불을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2달 이나 지나서 환불 못해준다"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해서 좀 불안해요.. 찾아보니까 소비자가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참고로 '프로'표시가 있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점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고의는 아니었던거 같기는 해요 아마도.. 그리고 전 판매자가 판매했을때부터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법) 적용될까요?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심한 하자를 게시글에 작성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전 그 사실을 모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쓸 일이 없어서 2달 동안 집에 방치만 하다가 최근에 사용할 일이 생겨 물건을 살피던 중에 쓰지도 못할 정도로 큰 하자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그래도 수리비 5000원까지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망가져서 5000원 이상을 더 들것 같고 그 중거물건도 결코 싼 가격에 산건 아니어서 저에게 너무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수리비 지원이나, 환불을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2달 이나 지나서 환불 못해준다"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해서 좀 불안해요.. 찾아보니까 소비자가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참고로 '프로'표시가 있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점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고의는 아니었던거 같기는 해요 아마도.. 그리고 전 판매자가 판매했을때부터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겠죠?..
- 민사법률Q. 전자상거래법(소비자 보호법) 적용될까요?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심한 하자를 게시글에 작성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전 그 사실을 모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쓸 일이 없어서 2달 동안 집에 방치만 하다가 최근에 사용할 일이 생겨 물건을 살피던 중에 쓰지도 못할 정도로 큰 하자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그래도 수리비 5000원까지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망가져서 5000원 이상을 더 들것 같고 그 중거물건도 결코 싼 가격에 산건 아니어서 저에게 너무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수리비 지원이나, 환불을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2달 이나 지나서 환불 못해준다"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해서 좀 불안해요.. 찾아보니까 소비자가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참고로 '프로'표시가 있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점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고의는 아니었던거 같기는 해요 아마도.. 그리고 전 판매자가 판매했을때부터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겠죠?..
- 세탁수선생활Q. 잔스포츠 미니 백팩 가방끈 조절부분 버클 a/s잔스포츠 미니 백팩 가방끈 조절 부분이 하나는 아예 없고, 하나는 부러져서 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잔스포츠 공식 a/s랑 주변 세탁소에서 수리 받으면 각각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이런 경우 세탁소에서 수리 해주시겠죠?..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 요청 안해줄시중고로 가방 하나를 구매 했는데요 판매자분 게시물에 따로 말해주시지 않은 하자가 너무 많아서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주시면.. 이것도 사기로 간주되나요? 웬만하면 참고 쓰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요ㅠ 가방 끈조절 부분도 다 부러져있고 가방 안쪽에 곰팡이도 있고ㅠㅠ 제가 따로 하자가 있냐고 묻지는 않았고 게시물에 그런 얘기가 없어서 바로 구매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좀 심한거같아서요ㅜ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50만원 소액 사기 형사처벌 강도중고거래로 50만원대 사기 당했고, 그 사람이 민증을 다행히 저에게 보내주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돈과 물건 모두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구요, 합의금 조금과 약속한 물건까지 같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고소 이후로 벌써 2~3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연락은 꼬박꼬박 잘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네요. 오늘,내일 꼭 보내겠다라는 말만 100번은 넘게 들은거 같아요. 이제 다 지겹고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미성년자라 알바해서 모은 50만원 저에게 너무 큰 돈이고 너무 아까운데요, 그인간이랑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평균적인 처벌 강도가 어느정도 될까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간호학과 몇학년 때가 가장 힘들까요?어떤 사람은 2학년이 제일 힘들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든 3학년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몇학년때가 가장 힘들까요? 3학년 때 인서울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캠퍼스도 즐기고 싶은데 정말 놀 수 있는 시간이 1도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 범죄 합의 안하고 형사처벌로 가면 돈중고거래 사기 합의 안하고 형서처벌로 가면 저는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판결 후 저는 원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재산범죄법률Q. 중거거래 사기 원금받고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사기범 잡았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에게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했을때 가해자가 원금도 안돌려줄 확률이 있을까요? 원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피해금액 53만원인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상대방측에서 70~80만원정도로 안되냐는데 적당한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보다 더 적게 피해보신분들도 100만원 넘게 받던데, 80은 좀 적지는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