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거래 사기 원금받고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사기범 잡았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에게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했을때 가해자가 원금도 안돌려줄 확률이 있을까요? 원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 합의와 별개로 요구할 수는 있고,

상대방이 양형을 위해 원금이라도 지급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태도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원금만 받고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가해자가 원금을 지급할 요인이 없어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