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 형사법률Q.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순간 욕심으로 부정수급했다가 자진신고하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이때는 저 혼자 부정수급한걸로 했었습니다그런데 다른사람에 의하여 공모였다는 증거와 함께 신고가 들어갈시 다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일사 부재리 원칙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일사부재리돈이 급한마음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을 했었습니다자진신고해서 조사받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가족계좌로 넣어달라고 했었고 문제는 그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사장아님)을 제가 대여금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공모로 신고넣을까봐 걱정입니다나눴던 문자나 카톡내용을 핸드폰을 분실했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어서 불안합니다이경우 일사부재리는 적용 안되는건가요?문자나 카톡내용에 증거가 남아있다고 가정시 신고당하면 다시 조사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공모시효가 지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
- 금융법률Q. 거래기록 소멸되면 소송못거나요??저는 신협이고 채무자 신한은행에 폰뱅킹으로 입금했는데 입금한날짜는 20년 5월이에요소송을 진행해야될거같은데 검색해보니 신한은행은 거래기록 5년간 보관이라고 나와있어서요기록이 사라지면 소송할때 입금내역 증거로 제출해도 채무자 특정이 안되나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 확정신청 안했으면 어떻게하죠채무자가 대여금을 갚지 않아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게 있는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확정판결은 작년 12월 18일에 났었고 판결문에도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있어서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인터넷에 찾아보니 판결문받고 3개월동안 기간이었는데 훌쩍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원고한테 변호사비용 청구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