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나아가는감자칩
- 성범죄법률Q. 강제추행 고소건 검찰 송치 처벌수위궁금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 근무했던 매장에서 가게 사장(남자)로부터 허리 어깨 등 상습적인 터치 쓰담으면서 지나가는등 기분나쁜 성추행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6개월내내 일주일에 적으면 한번 많으면 5번이상 상습적으로 반복했구요 무서워서 싫다는 의사표현 한 번 못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경찰서 가서 고소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서 경찰서 측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cctv 따냈구요 제가 어디 기록해놓은게 아니라 그 범행이 있던 날짜 시간을 기억하는게 삼일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상습적으로 반복했기에) 제일 최근 날짜 시간 일시 위치를 설명했고 cctv에 제가 특정한 시간 안에 허리를 만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장면까지 확인하고 왔구 몇주전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피의자 측에서는 합의하자는 의사는 없는데 합의 안 할 경우 피의자측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벌금형이라면 보통 강제추행으로 벌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 재산범죄법률Q. 소액절도 합의 실패시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나요한달 전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훔쳤습니다그 외 5개가량 물건은 계산을 했고 3000원짜리 한개만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 cctv에 찍혔고 형사고소당해서 오늘 조사 받고 왔습니다 형사님은 합의에 대한 내용은 언급 안하시고 방문해서 사과랑 변제는 일단 드리라고 하십니다 처벌도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계획적인 절도가 아니기에 심한 처벌은 없을거라 하시는데 다이소 가서 합의요청을 하긴 할거지만 합의금을 30배로 받는다더군요...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겠죠?? 30배 합의금은 부담스러워서 합의를 실패하면 벌금형이 떨어질 거 같기도 한데 벌금도 피해금액에 따라 조정된다고 해서 3000원 피해금액이면 벌금형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