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합의 실패시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나요

Question

한달 전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훔쳤습니다

그 외 5개가량 물건은 계산을 했고 3000원짜리 한개만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 cctv에 찍혔고 형사고소당해서 오늘 조사 받고 왔습니다 형사님은 합의에 대한 내용은 언급 안하시고 방문해서 사과랑 변제는 일단 드리라고 하십니다 처벌도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계획적인 절도가 아니기에 심한 처벌은 없을거라 하시는데 다이소 가서 합의요청을 하긴 할거지만 합의금을 30배로 받는다더군요...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겠죠?? 30배 합의금은 부담스러워서 합의를 실패하면 벌금형이 떨어질 거 같기도 한데 벌금도 피해금액에 따라 조정된다고 해서 3000원 피해금액이면 벌금형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Answer 1

소액절도건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찰단계로 넘어간다면 형사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많아봐야 30~5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