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똑똑한도라지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은 왜 임금체불 규모가 훨씬 큰 것 일까?24년 기준 한국의 임금 체불 규모는 2조가 약간 넘고, 일본은 1000억원 대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가 휠씬 큰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을 까요?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 선고 후 입주민 손해배상원주에서 아파트관리비 13억원 을 빼돌려 4년 징역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입주민이 14억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1, 그 사람이 그 13억 돈으로 집을 샀을 경우 집이 압류 되는 건가요?2, 그 사람이 13억을 다 써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3, 그 사람이 그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13억을 돌려놓으면 징역이 감해지나요?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도 돈을 돌려놓아서 승소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과태료와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저희 아파트가 시청에서 관련법 위반 했다고 과태료 총 1800만원 나왔는데 누가 감당하는 건가요?과태료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와 사용 1000만원, 경쟁입찰 하지 않고 입체선정 3건 총 600만원, 장기수선 장부 적지 않아서 200만원 얘기 듣기론 몇몇 주민들이 소송 진행중이라는데 동대표는 저희 관리비에서 소송비용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과태료는 누가 감당하는가?2, 소송비용을 관리비나 장기수선금으로 감당이 가능한가
- 형사법률Q. 무료법률상담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세상에는 꽁짜가 없다고 배웠는데 작은 일이면 몰라도 변호사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무료 변호를 해주는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정말 도의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료변호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갑자기 검정색에 가까운 변이 나옵니다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완전 검은색은 아니지만어두운 변을 보고 있습니다. 먹은거라고는 닭가슴살, 초코 빵, 볶음밥 인데 혹시 어떤 원인 일까요??저 죽는 거 아니겠죠??특별히 속쓰리거나 그런 것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