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진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건강보험처리 불법?!!!불법인가요?버스회사 말만둗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불법인가요?병원에서도 급여처리해줬고요. 한방병웡에서 처리가 불거하네요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사고후 버스다른곳진료가능여부버스문부딪힘사고후 (1)정형외과에서두통 목 무릎통증으로 X-RAY(2)신경외과에서 뇌CT찍었습니다.통증 지속으로 (3)한방병원전원 하려합니다. 병원을 자주옮긴다고 버스회사에서 뭐라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대인접수거아니라 급여 처리하라고 압박을 넣고있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정형외과에서 한방병원의뢰서 써주는게 가능한가요?양방이 양방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써주는거 가능한가요? 정형외과에서 한방병원의뢰서 써주거나한방병원에서 정형외과의뢰서써주는게가능한지요?
- 교통사고법률Q. 버스문부딪힘사고 입원가능여부와 인과관계증명여부버스문부딪힘사고 입원가능여부(통증이점점심해지고있어요.)사고후8일째인데 몸이 자주다치고 예전같지가않아정형외과에서 전원후 한방병원입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사고후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수있나요?사고일 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허리무릎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버스회사에서 한방병원을 별로안좋아해 정형외과에 다녔습니다.그런데 낫지를 않고 통증이 심해졌다 나아져결국 한방병원에 찾아가려고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버스문부딪힘사고 입원가능여부(통증이점점심해지고있어요.)사고후8일째인데 몸이 자주다치고 예전같지가않아정형외과에서 전원후 한방병원입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사고일 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허리무릎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버스회사에서 한방병원을 별로안좋아해 정형외과에 다녔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2편(변호사답변받았으나 이해안가는부분이 있어서요) 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도와주세요 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 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어깨허리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 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 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2025.12.30일(어제) 뇌CT를찍은 그다음으로 간 병원에서 병원 자동문에 부딪혔습니다. 그거가지고 병원비안주려고 문제삼을거같은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 저릿저릿하고 당기고말길래 그날 치료받고 말았습니다 그날치료받은건 굳이 청구하지않으려고합니다 "우리때문에 아픈게아니라 병원문사고때문에 아픈게 아니냐 하면서우기면서 치료비를 거부하 그전에 이미떼놓은 진단서(거기시간이 안적혀있어요) 들이밀면 되나요? 그날 뇌CT를찍고 대학병원외래진료를 하게됬을 부딪힌거라 이거를 증명하려면 병원CCTV봐야하니 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 보험사는 끼고있지않고 버스에서 자체 조사를 한후,거기서벌써 치료비와 교통비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답변- 결론 및 핵심 버스 개폐 과정에서 다리를 부딪힌 사고가 최초 원인이 되고, 이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본적인 인과관계는 버스 사고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병원 자동문에 부딪힌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기존 사고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사유로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버스 측이 이를 이유로 치료비 전부를 거부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핵심은 사고와 증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사고 직후 근육통, 두통으로 진료를 받고 영상검사까지 진행되었다면, 이후 통증이 계속된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경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정확한 사고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고일과 진료일의 연속성, 초진 기록, 증상 내용이 일관되면 증명력은 유지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가지않습니다.-->병원 자동문 사고는 별도의 경미한 접촉으로 주장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 손상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응 버스 회사와의 협의에서는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 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병원 자동문 사고 당일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치료 자체를 부정당할 경우에는 기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근거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병원 CCTV 확인이나 경찰 신고를 먼저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추가 조치 및 유 버스 측 자체 조사만으로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보관하시고, 통증 경과를 메모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문제 삼을 경우에만 추가적 입증 수단을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과실여부판가름하는게누군지.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고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어깨허리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문개폐사고 과실은 누가 판가름하눈지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도와주세요.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고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어깨허리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2025.12.30일(어제) 뇌CT를찍은날그다음으로 간 병원에서 병원 자동문에 부딪혔습니다. 그거가지고 병원비안주려고 문제삼을거같은데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 저릿저릿하고 당기고말길래 그날 치료받고 말았습니다.그날치료받은건 굳이 청구하지않으려고합니다."우리때문에 아픈게아니라 병원문사고때문에 아픈게 아니냐 하면서우기면서 치료비를 거부하면그전에 이미떼놓은 진단서(거기시간이 안적혀있어요) 들이밀면 되나요?"그날 뇌CT를찍고 대학병원외래진료를 하게됬을때부딪힌거라 이거를 증명하려면 병원CCTV봐야하니까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보험사는 끼고있지않고 버스에서 자체 조사를 한후,거기서벌써 치료비와 교통비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형사법률Q. 핸드폰소액결제자수 추가질문에 대하여변호사한테 원하는질문어떤죄에 속하는지?변호사와 초기(수사받으면서)얘기하는게 나은지?수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전략을 짜는게 나은지?초범,자백. 기소유예가능성은 얼마나되는지?경찰수사만하고 끝날가능성이 있는지?경찰심문시 필요한서류와 자세3월4월경 두달정도했는데 한번으로칠지?변호사와 어떤쟁점을 의논해야할지?왜 사기인지?제가 이번년도4월쯤 ,경제적으로힘들어 (가족모두 수급자,저는조울증)충동적으로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업체에 되팔아 이를 현금화해서 썻습니다.그후 이것이 불법고금리대출이라는 사실을알고안정병동(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도중 자수를 했습니다. 현재 입원해있어 조사는못하고있고 퇴원후할예정입니다.저는 증거를 최대한모으고 있고 퇴원후 바로 경찰서에 갈예정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핸드폰소액결제 자수(자진신고)처벌제가 이번년도4월쯤 ,경제적으로힘들어 (가족모두 수급자,저는조울증)충동적으로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업체에 되팔아 이를 현금화해서 썻습니다.그후 이것이 불법고금리대출이라는 사실을알고안정병동(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도중 자수를 했습니다. 현재 입원해있어 조사는못하고있고 퇴원후할예정입니다.저는 증거를 최대한모으고 있고 퇴원후 바로 경찰서에 갈예정인데 저는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벌금을 낼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