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소액결제자수 추가질문에 대하여
변호사한테 원하는질문
어떤죄에 속하는지?
변호사와 초기(수사받으면서)얘기하는게 나은지?
수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전략을 짜는게 나은지?
초범,자백. 기소유예가능성은 얼마나되는지?
경찰수사만하고 끝날가능성이 있는지?
경찰심문시 필요한서류와 자세
3월4월경 두달정도했는데 한번으로칠지?
변호사와 어떤쟁점을 의논해야할지?
왜 사기인지?
<<핸드폰소액결제 자수(자진신고)처벌
제가 이번년도4월쯤 ,경제적으로힘들어 (가족모두 수급자,저는조울증)충동적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업체에 되팔아 이를 현금화해서 썻습니다.
그후 이것이 불법고금리대출이라는 사실을알고
안정병동(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도중
자수를 했습니다.
현재 입원해있어 조사는못하고있고
퇴원후할예정입니다.
저는 증거를 최대한모으고 있고 퇴원후 바로 경찰서에 갈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그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액결제를 이용해 업체에 되팔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