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당당한야생마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돈을써버렸고 부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 배상을 못해주는데...이를 어쩌면 좋죠배상의무가있나요? 없다면 나라에서 구제받을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ㅠㅠ 성인이 되어서라도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아님 부모가 시간이 걸려서라도 돈을 갚을 의무가 있나요?
- 형사법률Q. 미성년자 경찰서갈때 부모님 동행해야하나요피해자일때/가해자일때 나눠서 설명해주세요단순히 사기신고접수만 할 때와 후자는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방문해야 할 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사기 9000원인데 받을수있을까요사기당한지는 2주 넘었고 사기꾼은 탈퇴한 상황이라 연락이 안돼요 9천 원 너무 소액이라 경찰이 수사해줄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금액은 동일한데 같이하면 수사될까요??
- 형사법률Q. 도와주세요 사기피해자인데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번개장터에서 핸드폰을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폰도돈도 받지 못할거란 생각에 가해자의 요구대로 당근마켓에서 대리판매했습니다.(당시 허위매물인지 전혀 몰랐고, 강제로 올린것) 그사람 계좌를 보내면 사기계좌라 의심을 받을까봐 제계좌로 먼저 돈을 받고 바로 가해자에게 보냈습니다. (돈은 제가받은게 아닙니다) 입금 후 가해자는 도망갔고 구매자는 저를 오해해 고소했습니다. 이걸 제가 배상해줘야하는지, 저도 피해자고 제가돈받은게아니고 저도 허위매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속아서 대신 글만 올려준 건데 제가 처벌받을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를 신고해 배상받고 구매자 또한 가해자에게 보상받게 한 뒤 저는 무고죄로 역고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