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한바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선임후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아 승소는 했으나 상대가 개인회생을 하는바람에 돈을 받지못하게 되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비를 줘야하나요?2년전 부당이익금에 관련해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아 판결문을 받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에서 상대가 개인회생을 했습니다.그돈에 손을 못데는 상황에서 포기를해야할것 같은데 변호사는 성공보수비를 이야기하더라구요.승소판결문을 받아내는것에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건지 아님 제가 그판결문대로 금액을받아낸후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고소 신청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가게보증금을 압류한상태고 작년 10월에 계약종료후 3채무자는 저에게 돈을지급하면되는데 채무자가 짐을 점유한상태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어요. 올 1월에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나왔고 추심압류 금지 명령도 함께 진행을 했네요. 제3채무자는 법원에서 등기가 발송되었다는 연락은 받았다합니다. 그 기간을 끌기위해 돈이없다는 명목으로 이사를 하지도않고 그간 1원도 갚지않고있어요.매번 갚겠다.이번에는 드릴수있다. 하며 본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번을 안갚다가 개인회생에 들어갔네요.6년을기다리다가 올해 1월에 뒷통수를 맞았어요.정말 괘씸합니다.형사고소하면 승소할수있나요?혹은 개인회생을 중지시킬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상가계약종료후 보증금만받으면 되는데 채무자가 짐을안빼서 제3채무자가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어요.명도소송하고싶은데 기간이얼마나 걸리나요?22년도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상가계약종료후 보증금만받으면 되는데 기간은 지났는데 채무자가 짐을안빼서 제3채무자가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어요. 오늘 재물손괴생각하고 짐빼다가 경찰이와서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짐빼는걸 중지하라하더라구요. 안그럴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요.. 제일좋은방법은 명도소송해서 판결문가지고 짐을 빼는게 가장 현명한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갔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놓은 상태예요.당장 오늘 내일중으로 개인회생 판결나면 1원도 건지지못하는 상태예요ㅜ 그래도 그 짐을 빼고 제3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받고싶은데 명도소송기간이얼마나 걸리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추심명령으로 보증금집행명령이 떨어졌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후 개인회생을 했다합니다.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2019년에 전전세 사기로 제가 받아야할돈이 2100만원 가까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이자 합해 3천이 조금넘는 금액인데 사기친사람의 일하는 상가 의 보증금을 압류추심해서 보증금집행명령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저에게 보증금이 돌아와야하는데 어제자 개인회생이 되었다고 본인의부채. 압류건 전부다 자기는이제 상관없다며 이야기하네요.그사람이 걸어놓은 보증금을 제가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