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행
- 기업·회사법률Q. 개인사업장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지.유통도소매업인데 본사는 법인사업장 부산사무실은 개인사업장으로 해 놓았는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할거구 5인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럴경우도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일대일 대화의 공연성 성립여부관련의 건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 공연성은 주요한 성립요건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개인간 일대일대화는 과연 공연성이 성립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해서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합의조정후 가해회사가 취업을 방해하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힘든 경우 법률적 방안14여전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를 제소했고 부당함이 밝혀졌으나 가해회사에서 합의조정요청해서 노무사가 조언대로 합의금과 권고사직으로 정리되었지만 지금까지 가해회사가 취업을 방해하고 오명으로 동종업계에서 입사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안 하는 했지만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톡일대일대화도 공연성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카톡일대일대화도 사실적시시 당사자 1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성립되어 명예훼손죄 성립된다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라는 정의와 公然性이란 Public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私然性 Private으로 용어를 바꾸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발언도 하지 못 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제 말이 틀렸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