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존경받는김치전
- 민사법률Q. 결제 후 취소 미루기, 14일 이내 취소 권리 행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지원센터에서 영업전화가 왔고, 국가 지원 사업인 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전화로는 지원이 확실하다고 설득하며 서명을 유도했고, 6개월 뒤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당일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끝날수도 있다며 계속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국가 지원 사업이 아니었고, 내용도 달라서(광고 진행시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있었음) 바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당일 취소 요청을 했을 때는 취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 후 신용카드 결제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수일이 지난 오늘 취소가 되어있지 않아, 다시 취소를 요청했을 때는 회사에서 취소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날짜가 있다며, 다음 주에 처리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계약에서 취소 가능한 기간은 14일 이내인데, 그 날짜가 지나고 나서 취소를 처리한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 됩니다. 14일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한지, 지금 바로 취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만 29살입니다.현재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신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알콜중독 때문입니다.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며 곧 퇴원 예정입니다.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저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주소를 알게될까 두렵습니다. 혹여나 주소를 알게되어 찾아와 보복범죄에 노출될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 가능 여부제가 열람 제한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정폭력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은 있지만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상담 기록도 없습니다.현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아버지의 정신병원 입원 내역뿐인데,이 서류로도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할까요?부모님 이혼 시 호적 변경 가능 여부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를 제외하고 싶습니다.이혼 후,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호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1년 이내로 퇴사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2023년 5월 18일 입사, 이번주에 2024년 5월 21일 퇴사를 하고 싶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의사를 받았던 당시에는 회사에서도 동의를 했었던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18일까지만(만 365일) 근무를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압박을 주고있는 상태입니다.퇴사를 통보하며 회사는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지급하기 싫어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시키고싶다고 했습니다.1.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2.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 당초에 약속한대로 21일 퇴사를 요구하던지, 1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일을 20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방향인데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방법 모두 15일의 연차를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15개 발생에 대해서2023년 5월 18일 입사를 했고, 이번주에 2024년 5월 2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사팀에서는 1년이 되기 전인 15일 전에 계약 종료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지금 제 상황에서 연차 15개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가 4.5개가 있는데 14일까지만 회사에 나가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21일에 퇴사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이러한 연차 사용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또한, 만약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면, 21일 이후 15개의 연차를 소진후에 퇴사를 하는걸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