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자랑스러운붕어빵
- 민사법률Q. 부당이득 관련 민사 소송 합의 과정 중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부당이득 관련 민사소송 진행중 송장 전달 이후에 상대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어서 합의 진행중소송 비용까지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긴하는데 소송 반환금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불법주정차 단속 주기의 기준 법이 있나요?제가 급하게 타지역에 갈일이 있어서 터미널 근처 골목에 2-3일정도 주차했는데 20일에 한번 21일에 한번 주민 신고?로 불법주정차 범칙금 고지서가 2장이 왔는데 2개를 다 납부를 해야하는지 이게 법적으로 단속 주기가 정해져 있는디이의신청으로 한번만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고소 중에 상대방을 개인정보를 특정해야하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입금을 한 내역 밖에 없습니다.개인정보를 특정하기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상대방 은행에게 보냈지만 처음에는 제 정보를 잘못 보내왔습니다. 다시 제출 명령을 보냈지만답변이 한달넘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상대방이 입금한 정보만 있을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려 하는데 상대가 보낸 송금내역 밖에 없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려하는데상대 정보가 상대가 보낸 송금 내역 밖에 없습니다이럴때는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부터 해야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부당이득 반환청구 게임머니에 관하여게임머니를 거래하다가 제 실수로 게임머니를 상대에게 더 많이 줘버렸습니다. 이 게임머니를 돌려받고싶은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가 3분의 1일만 돌려주고 나머지는안돌려주내요
- 민사법률Q. 게임머니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가능한지 알려주실수 있나요?게임 머니를 거래하던 중 저의 실수로 거래할려는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버렸습니다.그 사실을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그당시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3분의1)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렇게 연락 받지않으면 민사를 걸수 밖에 없다하니즉시 연락이와 이건 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자기도 나머지 금액의 절반 밖에 못주겠다.라는 의견이더군요. 이런상황도 민사소송을해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