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형사조정제도 불발후 현재 양측 모두 약식기소(벌금형) 상태입니다.저는 억울해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니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cctv 영상이 확실치 않아 무죄입증이 어렵다 보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로 벌금 내고 전과가 남을테니 상대방한테 합의를 요구해볼까 하는데 상대가 폭행으로 됐는지 상해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억울하게 쌍방처리로 어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연락이 왔네요이대로 재판없이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은 진행되는데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로 형이 처해졌으니 무죄,유죄를 가려라 하는 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쌍방사건 형사조정제도 불발로 형사재판에 넘어가는데 억울합니다.경찰서에서 첫 조사는 제가 폭행할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자꾸 맞았다고 주장한다,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하니 따로 연락을 주겠다 했습니다.하지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상대는 제가 폭행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죠.형사조정제도를 처음엔 거부했으나 서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치료에 대한 합의금만 받고 원만히 끝내고 싶어 다시 연락했으나사건은 검사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미 결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증거입증X, 진단서제출X 상태고저는 상해진단서 제출 및 출동하신 경사님 앞에서 저와 제 여자친구가 폭행 당하여 CCTV로도 피해가 입증된 상황입니다.재판에 대해선 무지한 상태이기에 네이버로만 짧고 얕은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1. 형사재판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다면 비용은 평균 얼마정도 들까요? 2. 형사재판은 상대방이 아닌 검사님과의 재판이라 들었는데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고, 합의금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3. 경찰은 CCTV로나 폭행 증거 입증으로나 제가 폭행 했다는 입증 근거가 부족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쪽에서는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 하는데,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어 너무 억울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검찰쪽 재량이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재판진행시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땐 형사님이 씨씨티비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폭행 당한 건 입증이 되는데 상대방 폭행 당한 것은 입증이 안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폭행 당했다고 우겨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할 거 같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씨씨티비 확인 결과 제가 폭행 했다는게 입증이 됐다 하더라고요. 당시 계시던 경사님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맞기만 한 것을 모두 보았는데요. 형사조정제도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를 보고 끝내던가 아니면 법원으로 기소해야한다길래 전 억울해서 합의보지 않는다 했습니다.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원하는데 형사조정제도를 받는 것이 나을 까요, 법원으로 기소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