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절제하는라이츄
- 민사법률Q. 공모사업에 당선 되고 나면 용역우선협상권을 제공 받기로 했고 그 비용은 추후 협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주처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체결 했다고 주장. 손해배상외에?손해배상외에 가능성이 높은 소송 방법은? 공사중지가처분? 형사고소를 한다면 죄명은?합의를 빨리 도출 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가 어떤것이 있을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조특법 시행령 106조 해당 되어 면세 해당여부부동산 공모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를 우선매입할 수있는 권리 획득인허가 절차 약 3년 지난 후 공동주택 분양부동산 공모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사무소와 주택법에 의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사업제안서 작성사업제안서 작성 후 받은 용역비는 부가세 별도로 받고 부가세 신고 후 납부 함사업제안서에 나온 후 인허가를 받은 후 최근 분양하여 국민주택규모로 최근 확정 됨기존에. 공모제안서 용역비로. 받았던 용역비 중 부가세 납부 부담분을 환급 신청 할 수있을지? 계약 체결 후 시간 은 7년이 지났지만 국민주택용지로 확정은 2024년도임
- 형사법률Q. 검찰에 탄원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경찰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 요구를 검사가 했습니다.경찰은 피의자 의견서만 받아서 다시금 일반송치 했습니다.이번 정기인사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검사님이 변경되었습니다.사건은 무고사건 입니다.새로운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 민사법률Q. 전자정부법 위반 여부 법률 의견 요청 - 공공기관1. 공공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민원공문을 발송2. 공공기관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문서 접수 후 전산화 함.3. 공공기관이 민원공문을 제3자에 유출4. 제3자는 민원공문을 증거자료로 하여 민원인을 고소 함.5. 이때 유출된 민원 공문은 전자정부법에 행정정보로서 법 35조와 71조에 따라 유출 행위를 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처벌 대상인지 ? 본 민원공문을 증거자료로 활용한 제3자도 처벌 대상인지 ?
- 기업·회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 부정행사죄 해당여부1. 민원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공기업에 공익성격의 민원 서류를 접수 했습니다. 2. 내용증명에는 민원회사 대표이사 중 각자대표 A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가 씌여져 있었습니다. 3. 공기업은 공익성격의 민원서류를 특혜의 당사자인 B회사에 유출 했습니다. 4. B회사는 A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5. A가 B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부정행사죄로 고소 하였을 경우 B의 대표이사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현재 무고죄로 고소 하였으나 보다 확실히 진행하고 자 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 견제 장치는 무엇이 있을 까요? 검수완박이 후로 답답 합니다.무고죄로 고소 한지 7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 조사만 하고 피의자 조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이제 검사 수사권도 없고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접수 해봐야 해당 경찰관이 민원을 처리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경찰을 감독 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딘가요? 답답 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공기업 부지매각 저가 매각 내용증명 유출 처벌 받는 죄목은?공기업 부지매각 저가 매각 유의로 내용증명 발. 그 내용증명을 특혜당사자 회사에 유출 그 특혜당사자 회사가 내용증명 발송 한 회사 대표를 업무방해등으로 고소 대표는 모두 무혐의 받았을때 내용증명 유출한 공기업 직원은 비밀유지 위반 외에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형사 문제는? 개인정보 내용은 없어서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님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재보험 보험금 청구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지?동통장해로 산재14급 받았는데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 발급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한지요?팔꿈치 신전건 부분파열로 더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을 못합니다. 제 책임은 약 30프로 정도 이구요. 보험금 얼마나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