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제 장치는 무엇이 있을 까요? 검수완박이 후로 답답 합니다.

Question

무고죄로 고소 한지 7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 조사만 하고 피의자 조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 수사권도 없고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접수 해봐야 해당 경찰관이 민원을 처리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경찰을 감독 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딘가요? 답답 합니다.

Answer 1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권이 사실상 경찰에 독점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할 제도나 기관이 미비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