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분명한떡볶이
- 형사법률Q. 사기 항소심 피해자가 취하 가능한가요?검사 피고 항소하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소취하해달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제가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저는 하고싶지 않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형사 항소 재판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신청재판 1심 징역6개월 나와서 검사 피고인 항소 하여 항소심은 다음달이고 기다리는중입니다약6000만원중 아직 3000만원 넘게 남았고 피고가 돈을 갚고 있으니 합의서 써달라하고 써주지 않으면 남은돈을 못주지않냐합니다.너무 괘씸해서 엄벌탄원서를 써야하는지 고민인데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도 제가 항소심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