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협조하는동그랑땡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특정성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sns에 본인 사진만 올리는 계정에 누가봐도 모욕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이 달린다면, 특정성 성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얼굴과 평소 ootd 등 올라와있지만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많이 어려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카페 포괄적 양수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폐점 이후 다시 신고하여 기존 8개월 근로했던 알바생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근태 문제(무단 결근. 손님에게 무례한 태도)로 가게에 피해가 생겨 해고를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결근의 이유로 임금이 30만원 ~ 160만원까지 들쑥날쑥한 형태를 보였지만 포괄적 양수의 고용승계의 이유로 퇴직금 200 만원을 요구하며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주휴수당등 발생시 지급해야할 수당은 모두 지급했습니다.)이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