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ns에 본인 사진만 올리는 계정에 누가봐도 모욕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이 달린다면, 특정성 성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얼굴과 평소 ootd 등 올라와있지만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많이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진이 올라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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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본인 사진만 올리는 계정에 누가봐도 모욕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이 달린다면, 특정성 성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얼굴과 평소 ootd 등 올라와있지만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많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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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진이 올라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