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친절한버터
- 폭행·협박법률Q. 어떤사람이 제 가슴을 세게누르고 폭행하려고 위협했습니다.오늘 저녁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을 하던중 실수로 초등학생을 살짝 발로 밟았습니다. 10분후에 그아이 아버지가 와서 제게 일방적으로 욕설과 반말을 하며 제 가슴을 세게 짓누르고 때리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사람이 계속 저를 폭행하려고 위협하고 가슴을 세게 짓누르면서 반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 사람이 112에신고하고 3분쯤 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올때까지도 계속 저를 손으로 세게 누르고 위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후에도 제게 반말하며 욕을 했습니다. 아이가 별로다치지도 않았는데 정형외과 가서 진단서 끊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겠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사람은 제게 계속 무릎을 꿇고 저의 인적사항이랑 저의 부모님 연락처까지 받아내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현재 사건이 접수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사람이 제게 귓방망이 날라간다면서 폭행하려고 계속 위협하고 손으로 가슴을 세게 눌렀는데 쌍방으로 갈 수 있을까요? 폭행 진단서를 끊어야 할까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cctv가 있는데 cctv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만약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폭행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cctv영상 자료나 다른 목격자의 증언같은 증거자료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끝까지 폭행한 적없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수사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까요?
- 폭행·협박법률Q. 자전거타고 가다가 길에다 침뱉었는데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검찰에 송치됐는데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고가다가 길에다 침을 한번 뱉었을 뿐인데요. cctv영상에는 침이 초등학생한테 맞은게 아예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는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경찰 조사중에 수사관이 계속 반말하고 유도심문하고 진술조서도 제가 진술한대로 작성안하고 다르게 작성하고 저한테 갑자기 팔을 휘두르며 때리려는 시늉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위협을 한행위도 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수사관 처벌할 수 있을까요?조사 받을때 영상 녹화랑 녹음을 요청했었습니다.
- 형사법률Q. 길가다 침뱉었는데 폭행으로 검찰 송치현재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길가다 침뱉었는데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열흘뒤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해외 출국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어제 폭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자전거타고 가면서 길에다 침 뱉었는데초등학생 아이가 침에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길에 있는 cctv영상에는 제가 뱉은 침이 아이한테 맞은게 보이지도 않는데 경찰은 무조건 폭행 사건이라고 하고 고의로 아이한테 뱉은게 아니고 길에다 그냥 뱉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니까 애부모는 합의 안하겠다고 해서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