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형사법률Q. 경찰서에서 고소장 보통 몇년보관하나요?사정이있어서 몇년전에 경찰서에서 고소당한 고소장이필요한데요.옛날에 제가 어느 홈페이지사이트에서(형사사법포털같기도함) 직접확인했었거든요.그때 피해자가 서술한 고소장 봤었는데 따로제가 보관을안해놔서 다시보고싶은데 옛날거라서요 경찰서에서 폐기했을까요?만약 아직있다면보여달라고 요청하면보여줄까요?경찰서에서 안보여준다고하면 어쩌죠 꼭 필요합니다.한 3년전3개월전꺼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몇년전에 누가 저를 명예훼손해서 형사고소후 상대방은 벌금 냈늡니다. 그이후로 민사소송 소멸시효 안지났다고 생각해서 민사를 걸었는데요. 벌금형 전과가있어서 변호사측에서도 승소할거라고 해서 자신있게 민사 건건데,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대해서법원에서도 소멸시효지났다고 판결하면 그소송은 무조건 기각되는건가요? 벌금형 전과기록이있어도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소멸시효 3년기준 궁금합니다저는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피해자가 저를 민사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는데 이 시기에대해서 변호사님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제가 법원 판결이 확정 된 기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안지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시점 기준으로하면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A 변호사님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라고 한다. 형사 고소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향변 해볼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 변호사님은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C 변호사님은 적어도 2022.03.11 피해자가 형사 고소 한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D 변호사님은 형사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 판결 후에도 소멸시효는 변하지 않습니다.E 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형사고소일이 아니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고소한 날짜인 2022년 4월 1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즉 5명의 변호사님중에 2명은 소멸시효가 안지났다 주장하고, 3명은 지났다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왜 같은 변호사인데 답변이 다른걸까요?제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소송 기각될 확률이 몇프로나 될까요?형사 고소장에도 피해자가 제이름을 특정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런짓을 한것같다고 그럼 형사 고소시점에도 이미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를 본거를 알았던거 아닌가요?
- 민사법률Q. 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소가 1000만원입니다. 변호사없이 혼자 하는데 법원출석할일이 있나요? 1번은 필수로가야하나요? 상대방은 변호사선임했고 전 안했습니다 전 피고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답변서 쓰면 상대방 반론시에제가 민사소송 우편받았는데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를 쓰잖아요 송달받은지 30일안에?제가 보내고 상대방측에서 반박을할건데 그럼 제가 또 우편송달을 받게되는건가요? 받고나서 또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되는걸까요?보통 몇번이나 주고받나요 1000만원청구내용입니다(소액)저는 전자우편으로 답변서쓸예정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걸렸을때 변호사선임vs답변서만 변호사선임하면 비싸고 답변서만 내주는건 싸더라고요 무슨차이인가요근데? 선임해도 똑같이 답변서 내주는거아닌가요?가격차이가 10배던데거의;;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야한다는데만약 1000만원 짜리 민사소송이들어왔는데 법원에서 최종판결로 200만원만 내라고 했을때 200만원만 내고끝이아니라 상대방 변호사비도100프로 전부 피고(제가)내야하나요?변호사비가 330만원이라치면 법원판결은 200만원만 나왔는데 전 그럼 530만원내야해요?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3년 3개월전 고소장을 지금도 볼수있나요?약3년3개월쯤에 제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길래 어디경찰?형사?사이트에서 저를 고소한사람이 손으로 직접 수기로 쓴 고소장을 봤는데 그고소장내용에 저를 특정했거든요(제가범인인것같다라는식으로) 그 고소장을 따로 저장 안해놨는데 지금 제가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디서봤는지 기억이안나요ㅠ 어디서보나요? ㅠㅠ자세히좀 알려주세용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기각되면 변호사비용은 누가내나요?민사소송을 변호사끼고 걸었는데 그 소송이 소멸시효가 끝나서 기각되버리면 변호사끼고 소송건사람은 변호사비 상대방한테청구못하나요?자기가 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하면 상대방 재산 미리알수있나요?민사소송당했는데 저는 피고인데요 상대방이 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아직 아무판결 안난상태이고 답변서도제출전입니다 송장 받은지 일주일밖에 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