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답변서 낼때 문서송부속탁신청서는 언제내는건가요?답변서 낼때 같이 신청하는게좋은가요?아니면 문서송부속탁신청서를 법원에 먼저 신청해두고 답변서는 30일이내 천천히 내는게나은가요? 답변서에 쓸내용중 문서송부속탁신청을 해서 수사내용이 꼭필요하거든요 ㅠㅠ 보통 어떻게 내나요같이내나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록 다시보는방법 있나요?제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해자)였고 이미 종결되어 벌금형 확정된지 2년이 지나갔습니다 과거 형사 수사 과정(약3년전)에서 경찰이 보여준 자료들(고소장 x 고소장외, 피해자 증거자료 포함) 수사기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제출자료(SNS DM 캡쳐자료)가 필요합니다 목적은 민사소송 대응하려고 필요한거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하면 어떤 자료를 받을수있나요?형사고소당한 피의자이고 사건은 몇년전에 종결됬고 저는 벌금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준비중인데 제가 형사고소 받을때 경찰서에서 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때의 저한테 경찰이보여준 모든 기록이필요한데 볼수있나요?고소장말고 그당시 조사받을때 경찰이보여준 모든증거자료전부(제가 범죄저지를당시 피해자 sns디엠도보냈는데 디엠 내역도 필요해요 조사받을때이것도보여주셨거든요) 보고싶어요 민사소송할때 답변서에 첨부할거거든요 다첨부할건아니고 제가필요한 부분만 첨부도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조사 받았을때 봤던 자료들을 다시볼수있나요?제가 3년전쯤에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받고 경찰서출석해서 조사받았거든요 그때 경찰분이 범죄증거를 보여주면서 너가한거아니냐 너아니면 이런걸 알사람이없다라고해서 너무 빼도박도못한 증거들이라서(제 계좌내역을 피해자한테 디엠으로보냈음) 그래서 저맞다고 인정하고 벌금형받은상태거든요지금 민사가들어와서 그때 조사시 받던 증거자료를 전부 다시 꼭 민사소송시세 첨부를해야하거든요? 꼭 필요해요 근데 경찰서에 다시보여달라고하면안보여주나요?ㅠㅠ그때당시에도 눈으로만보게했던것같아요ㅠ 고소장은 확보했거든요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보다도 그때 제가범인이라는 그증거들(sns메세지캡쳐등등)이 꼭필요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했는데 기각되면?제가 피고이고 민사소송당해서 변호사선임했거든요 근데 민사 시효기간이 지나서 소송이 기각이되버렸어요 그럼 제 변호사비는 원고에게 100프로청구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당했을때(피고) 2주안에 뭘 꼭 해야하는건가요?소액민사소송이 제앞으로 들어왔습니다돈빌린건아니고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있는데 그거에대해서 피해자가 저를 민사도 고소해서 민사소송이들어온겁니다답변서는 30일이내 하면되는건알겠는데, 이의신청서?는뭔가요? 답변서랑 따로하는건가요?;;;; 답변서는 천천히 30일이내 낼려고했거든요ㅠㅠ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고소장 첨부가능한가요?명예훼손 벌금형 맞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민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고소장을 제가 정보열람청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민사소송할때 첨부도 가능한가요? 첨부하려는 이유는 그 고소장에 제이름이 적혀있거든요( 글은 익명으로썼으나 정황상 제가 쓴 글인것같다고피해자가 판단해서) 피해자가 고소시점부터 용의자가 저라는걸 특정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해서 고소장을 꼭 민사소송때 판사님께 보여드려야합니다.결론은 고소장을 첨부하려는데 민사소송때 첨부가능한가요 개인정보위반이런거아니겠죠? 불가능한거아니겠죠? 고소장을 캡쳐나 사진촬영하거나 어떤방법이든 저장해서 내려고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후에 제가 받는 비용과 나가는비용이 궁금합니다.저는 피고소인입니다. 소가 1000만원짜리 민사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선임비로 330만원을 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법원에서 1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피고가 저한테 지급하라고 판결이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1000만원의 10%만 변호사비를 피고측에 요구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100만원을 받게되는거죠?판결로인해 300만원을 피고한테 받았도 변호사비는 100만원 밖에 청구를 못해서 결국 제가 낸변호사비 빼면 70만원만 받은샘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만약 200만원이 판결나오는거면 제가 손해인거죠?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변호사비는 누가내나요?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민사소송고소했어요소가는 1000만원이고요저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만약 이 소송이 기각이 된다면 제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100프로 청구가능한건가요? 상대방은 그럼 자기 변호사비는 100프로 자기가내는거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법포털에서 언제 형사고소한지 알수있나요?화면캡쳐가 안되서 글로 올립니다.형사사법포털어플 들어가서 사건조회 - 경찰사건 - 사건 검색결과 - 접수일자 2022-02-09 기관명 xx경찰서 사건번호 접수번호 죄명 이렇게 뜨는데요 그럼 22년 2월 9일에 상대방이 저를 형사고소한 날짜라는 말인가요?? 확실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