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무사님과 합의 과정에서 있던 불법적인일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조건에서 권유했던 불법실업급여 종용에 의해진정 취하, 처벌불원서 취소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노무사님 민원을 어디에 넣을수 있나요?노동권익센터에는 이미 마쳤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진정취하후 사장과 노무사 저 합의과정에 문제가있었어요진정진행중 3자대면시 노무사를 대동해갔었는데 사장과 노무사가 대화 후 저를 불러서 합의조건이라며 300만원 합의금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퇴사를 코드를 바꿔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사장이랑 얘기한 부분이고 저는 이미 몇개월전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서 신고되어있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불법실업급여 아니냐, 그럼 나도 처벌받는다 싫다 하니노무사가 불법실업급여가 아니라며 계속 이런식으로 진행되고 노동청에서 안되면 고소하고 그럼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더 못받을수 있다 계속 저를 설득하시더라구요.불법실업급여 등록이 너무 찝찝해서 불법 아니냐 또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구요.한참 고민하고 나서 확실히 합의금 300과 실업급여 등록이 되냐 물었습니다.맞다고 했고. 노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300만원 합의금으로 받고 추가 합의에 대해서는 노무사 본인과 얘기하기로 했다 진정 취하하겠다 했어요.저는 그자리에서 300받고 합의서 바로 써야하는것 아니냐 물으니 노무사가 이틀뒤에 받아올거다 하더라구요.진정취하서랑 처벌불원서를 작성 하고 300받고 노동청에서는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노무사한테 합의서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약속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내용이 다 합의서 안에 들어갔음 좋겠다 그리고 합의서가 공적인거냐 물으니 두루뭉실하게 얘기했구요.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사장이 약속했고 자기가 대신 합의서 받을테니 기다려라 해서 기다렸습니다.약속한 이틀뒤 연락이 안와서 물어보니 사장이 거짓으로 교통사고나서 못만난다 했답니다.시간적 문제는 없으니 저보고 또 기다리라합니다. 기다렸다 드디어 연락을 받았는데 고소 진행하랍니다.저는 그날 합의하는 조건으로 진정취하서랑 처벌불원서 두장을 냈는데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냐 불가능한거 아니냐 물으니노무사 본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니 일반진정취하를 해주겠다 합니다. 기다리라고.이미 일주일이나 지나서 불가능한거 아니냐 하니 연락되면 자기가 요청한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기다렸다가 취소가 되면 다시 제가 재진정 넣거나 고소하면 된다 합니다.저는 합의 과정에서 노무사님의 말을 듣고 재차 물어보고 불법실업급여 아니냐 하니 아니라고해서 한참 고민하다 그럼 해결되길 바라면서 믿고 기다렸는데 제가 다시 힘들어진거 아니냐 하니까실업급여는 사장이 권한이 있어서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부분이라 자기 책임은 전혀 없다는듯이 얘기합니다.제 입장은 물론 사장이 실업급여 등록을 하고 하는거라 노무사님의 권한은 없는거지만합의 과정에 있어불법으로 등록될수도 있는 실업급여 부분을 한참 저에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합의하게끔 유도하고 고민하는 저를 설득시킨점이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 입장인데, 노무사는 당당하게 자긴 아무 잘못도 없고 한데 제가 똑같은 얘길하면서 자기 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냐라며 얘길합니다고용보험취득상실은 사용자의 권한이에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용자가 하는거에요.근데 거기서 불법이고 뭐 그런게 어딨어요 불법은 실업상태가 아닐때 받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당사자간에 의사는 언제든지 합의로써 바꿀수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로감독관에겐 상황 설명 드리고 합의 내용이 원만하게 안이루어졌으니 일반진정취하 처벌불원서를 없었던걸로 만들고 나서 다시 취소되면 재진정 넣거나 고소하거나 알아서 하시면되요. >>>>>합의 과정에서 사장이 제시한게 불법 실업급여 종용인걸 알고도 합의를 위해서 저에게 불법실업급여 아니라고 하고 설득했고, 그걸 듣고 설득당한 저도 문제라면 문제지만정말 노무사의 문제는 없는건가요?노무사는 계속해서 사장이 등록하는거라 자기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자기탓을 하고 있단식으로 얘기합니다.사장이 등록을 해주는거든 뭐든 노무사가 불법실업급여종용을 합의조건으로 내세웠을때 그건 안된다 라고 했다면 전 듣지도 못했을거고, 법지식이 없고 일반인인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 절대 끝까지 안한다고 했을텐데알면서 전달해준거 아닌가요?추후 사장이 안해준다고 했을때 저만 손해보는거고 노무사는 자기가 등록하는게 아니니 발뺌할수 있는거구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내용 번복진정 취하하는 조건으로합의금+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합의금만 그자리에서 주고 진정취하 시키고선 노무사와 함께 합의서를 이틀뒤 작성해준다 하더니 일주일도 더 지나서 실업급여 못해준다 하고 말을 바꿨습니다진정취하서 이미 쓰고 나왔고 노무사가 사장과 얘기하고 저하고 얘기도하고 나서 그 조건으로 합의 한건데어떡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사님이 사장과의 합의요구에서 실업급여도 포함하셨는데요노동청 진정중에 노무사님 대동 후 사장과 제 노무사님과 대화한후 저에게합의금+실업급여 신청해주겟다고 하셔서 합의 중재 해주셨어요재차 물어보고 합의서 당일에 안써도 되고 나중에 본인이 받아서 해준다고 걱정말라햇는데합의금만 노동청에서 받고 진정취하 후 합의서랑실업급여 기다리는데 연락이왔어요사장이 못해준다 했다고노무사님께 몇번이고 물어보고 대답 듣고 진행한건데 이제와서 본인 책임은 없다는듯이 하십니다근로감독관님은 휴가중이시고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노무사가 본인이 연락해보고 결과알려준디 히는데 진정취하서 쓸때 처벌안하능것도 쓴거같은데 진짜 어떡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노무사님이 합의 조건을 사장과 대화 후 얘기했는데요노동청 진정 진행중에 3자대면시 제가 노무사님을 대동해 갔었는데 사장과 제 노무사님과 한참 나가서 대화하더니 합의를 제안했어요.300만원 합의금+실업급여 등록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진정 취하해라 하셔서 노무사님께 그거 불법실업급여 종용 아니냐 그게 되냐. 자진퇴사로 퇴직처리가 이미 되었고 한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전 처벌을 원한다 했었죠.노무사님이 계속해서 한참 절 설득하시더라구요. 민형사로 가게되면 시간도 오래걸리거 결국은 돈때문이고, 증거도 불충분하고 어쩌고 등등한참 절 설득하셨어요.결국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합의 사항에 대해 재차 물었고, 합의서를 그럼 지금 작성해야하지 않냐 하니 그건 나중에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노무사님이 근로감독관님이랑 합의하기로 햇다 얘기하고,합의금 300은 그자리에서 이체받은거 확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서는 노무사님이 책임지고 상세내용을 다 적어서 해줄테니 걱정말라는식으로 얘기하셔서 마무리 되는줄 알았어요.이틀 뒤 합의서 작성하고 연락준다 하셔놓고 연락이 없어 문자드리니 사장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다음주에 쓴다 미루네요.다음주인 어제 연락 드렸는데 연락이 안되고오늘 연락왔는데 사장이 자기 명의 매장이 아니라 실업급여 받게 못해준다 말을 바꾸고합의서도 작성을 안해줬대요.너무 어이없어서 그럼 어떡하냐진정 취하서랑 따른 서류 하나 더 쓰고 나왔는데 이미 진정취하해서 못무르는거 아니냐 하니 본인이 근로감독관이랑 연락후에 연락준다고 하는거에요.... 저도 여기저기 물어서 진정 취하 돈받고 하는거랬고 실업급여 부분은 잘 몰랐었기에 노무사한테 몇 번이나 확인했던 부분이였는데노무사 왈본인은 책임이 없는거고 고소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되려 화를 내시는데요.ㅇㅇ노동권익센터에 상담시 먼저 도와주시기로 했던 무료 노무사님이십니다.이 문제를 노동권익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제가 봐도 노동청 진정 취하 한거라 이제 아무것도 못할거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 된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어떡하나요.
- 민사법률Q. 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한내용 안지키는 사장이요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세금 4대 금액이랑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으로 각 공단에 신고 후 세무서에 세금 신고 넣고 진행중이었어요2차 3자 대면시 제가 무료노무사님 고용해서 같이 가서 진행했구요. 진행하면서 갑자기 사장이 저희 노무사님을 데리고 나가서 한참있다 들어와서는 저에게도 잠시 나와보라며 할얘기가 있다해서 나갔어요. 사장이 먼저 합의를 제시했는데 제가 나머지 받을 금액이 총 500만원 이상이 남았고, 세금 관련 차액도 있었는데 다른거 다 빼고"합의금 300만원에 자진퇴사를 변경해서 5개월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주겠다 제안했다구요"저는 불법 실업급여 종용 아니냐 불법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저도 처벌받는거 아니냐 싫다했습니다.노무사가 아니라며 자진퇴사를 내용만 바꿔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줄수 있다고 불법실업급여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번 세번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사장이 먼저 제시했냐 아니면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냐 하니 사장이 그랬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사장이 괘씸해서 세금문제로도 신고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싶다 했는데 노무사님이 계속해서 고소하게 되면 어떻고, 오래 길게 끌면 어쩌고, 고소까지 가도 증거가 불분명해서 어쩌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합의하는 조건이 따지면 더 낫다고 얘길 계속 하셔서 1시간 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합의서를 바로 쓰고 가면 되냐 물으니 노무사님이 자기가 며칠 뒤에 사장 매장가서 싸인 받아오겠다 하기에 당장 해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시간적 문제가 없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노무사님이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합의하기로 했고 진정취하로 마무리하겠다 말을하고 저에게 진정취하서를 2장 쓰게 했습니다.합의금 300만원은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받는걸 확인 하고 진정취하서 쓰고 나와서 노무사님께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합의했으니 세금 관련해서는 신고 하면 안되냐 등도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며칠 뒤 사장이랑 합의서 마무리 했느냐고 노무사님께 물어보니 갑자기 사장이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했다며 시간적 문제는 없으니 다음주까지 기다려달라 진행되는상황 연락주겠다 했습니다.오늘 노무사에게 연락 왔습니다.일했던 곳이 사장 명의로 된 매장이 아니냐고.전 맞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다른 등록증과 영수증에 사장 이름이 나온다고.노무사 말로는 자기 명의 매장이 아니라 실업급여 등록을 못해준다고 한답니다.저는 그렇게 해주기로 해서 결국 고민 오래하다가 그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진정취하를 하고 왔는데 말이 바뀌면 어떡하냐, 진정 취하 한번 하면 재진정 못하는걸로 아는데 어떡하냐 하니까고소로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합의 조건 듣기전에 고소로 갈 생각 하지않았냐며, 그때는 그때고 합의 조건을 듣고 한참 고민하고 나서 불법도 아니라 했고 그 조건으로 맞춰 합의하기러 했는데 그때 그랬다면 합의 안했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노무사가 근로감독관과 다시 통화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본인이 먼저 통화하고 연락줄테니 따로 연락하지 말라는 늬앙스를 취하길래 이상해서 통화를 마무리하고제가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연락하니3일동안 휴가라고 하시네요..합의서만 그날 썻으면 제대로 다 끝난거 아니였냐 노무사님 말 듣고 고민하다 알겟다 하고 끝낼생각으로 울면서 합의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되려 화를 내시네요.어떡해야하나요?앞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2~300 소액이고 세금 관련해서는 신고 취하했는데다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 제가 노무사님 고용했는데 저를 위해 일을 안해주시는거 같아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진정취하 후 합의서 못써준다는 사장때문이요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세금 4대 금액이랑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으로 각 공단에 신고 후 세무서에 세금 신고 넣고 진행중이었어요2차 3자 대면시 제가 무료노무사님 고용해서 같이 가서 진행했구요. 진행하면서 갑자기 사장이 저희 노무사님을 데리고 나가서 한참있다 들어와서는 저에게도 잠시 나와보라며 할얘기가 있다해서 나갔어요. 사장이 먼저 합의를 제시했는데 제가 나머지 받을 금액이 총 500만원 이상이 남았고, 세금 관련 차액도 있었는데 다른거 다 빼고"합의금 300만원에 자진퇴사를 변경해서 5개월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주겠다 제안했다구요"저는 불법 실업급여 종용 아니냐 불법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저도 처벌받는거 아니냐 싫다했습니다.노무사가 아니라며 자진퇴사를 내용만 바꿔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줄수 있다고 불법실업급여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번 세번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사장이 먼저 제시했냐 아니면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냐 하니 사장이 그랬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사장이 괘씸해서 세금문제로도 신고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싶다 했는데 노무사님이 계속해서 고소하게 되면 어떻고, 오래 길게 끌면 어쩌고, 고소까지 가도 증거가 불분명해서 어쩌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합의하는 조건이 따지면 더 낫다고 얘길 계속 하셔서 1시간 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합의서를 바로 쓰고 가면 되냐 물으니 노무사님이 자기가 며칠 뒤에 사장 매장가서 싸인 받아오겠다 하기에 당장 해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시간적 문제가 없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노무사님이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합의하기로 했고 진정취하로 마무리하겠다 말을하고 저에게 진정취하서를 2장 쓰게 했습니다.합의금 300만원은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받는걸 확인 하고 진정취하서 쓰고 나와서 노무사님께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합의했으니 세금 관련해서는 신고 하면 안되냐 등도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며칠 뒤 사장이랑 합의서 마무리 했느냐고 노무사님께 물어보니 갑자기 사장이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했다며 시간적 문제는 없으니 다음주까지 기다려달라 진행되는상황 연락주겠다 했습니다.오늘 노무사에게 연락 왔습니다.일했던 곳이 사장 명의로 된 매장이 아니냐고.전 맞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다른 등록증과 영수증에 사장 이름이 나온다고.노무사 말로는 자기 명의 매장이 아니라 실업급여 등록을 못해준다고 한답니다.저는 그렇게 해주기로 해서 결국 고민 오래하다가 그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진정취하를 하고 왔는데 말이 바뀌면 어떡하냐, 진정 취하 한번 하면 재진정 못하는걸로 아는데 어떡하냐 하니까고소로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합의 조건 듣기전에 고소로 갈 생각 하지않았냐며, 그때는 그때고 합의 조건을 듣고 한참 고민하고 나서 불법도 아니라 했고 그 조건으로 맞춰 합의하기러 했는데 그때 그랬다면 합의 안했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노무사가 근로감독관과 다시 통화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본인이 먼저 통화하고 연락줄테니 따로 연락하지 말라는 늬앙스를 취하길래 이상해서 통화를 마무리하고제가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연락하니3일동안 휴가라고 하시네요..합의서만 그날 썻으면 제대로 다 끝난거 아니였냐 노무사님 말 듣고 고민하다 알겟다 하고 끝낼생각으로 울면서 합의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되려 화를 내시네요.어떡해야하나요?앞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2~300 소액이고 세금 관련해서는 신고 취하했는데다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 제가 노무사님 고용했는데 저를 위해 일을 안해주시는거 같아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그만둔 곳에서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1년 반 넘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랑,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이런걸 등록하셧던데 전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건가요?아님 저도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감독관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사실을 묻네요내일 드디어 3자대면 하러 가는데 저도 자료를 준비 했거든요, 아까 속기를 준비 못해서 급한데로 타이핑으로 준비 하겠다 하니 일단 그렇게 해라 해서 안심했는데요. 통화하는데 저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으시네요. 돈을 받으면 취하할건지, 아님 그래도 끝까지 가서 처벌하겠다든지 그런.. 대답을 안하고 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요진정취하서를 1차 진술때 저에게 미리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ㅠㅠㅠ 노무사님이 아무말도 하지말라하시더라고요 어쩌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금 관련 문제로 문의드려요 잠이안옵니다사장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진행중이며4대신고를 훨씬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사장 본인은 세금을 적게내고 + 두루누리도 혼자 다먹었어요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보관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보았는데 (사장이신고한 내역인거같아요. 전 안했으니)터무니없는 숫자들이 입력되어 있고4대를 적게 신고한탓인지 건보료 빼고는 빈칸이구요. 비과세내역에 식대가 있는데 200만원 찍혀있더라구요. 알바하면서 식대 받은적 한번두 없구요. 사장 탈탈 털어서 끝까지 가고싶은데 두루누리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고 했는데 차액만큼 근로자에게 돌려줘라 라고 기관에서 전달했지만 사장은 노동청이랑 알아서 하겠다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만 하고 끝났다고해요.. 답답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랑,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제가 세무서에 가서 정정 요청 하면되나요?그럴경우 4대보험 모두 정정 요청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