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협동적인안경원숭이
- 형사법률Q.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에 관해서 문의합니다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에서 보험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는데 보험사기로 적발되었습니다 7:3정도로저희가 가해자 이긴 한데 이럴경우 법적 신고를 하면 상대 운전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할 경우 사고처리 분할이 달라질 수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접촉사고시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이 어느 정고 인지 궁금합니다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 때 법적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도 바꿔치기 범죄가 도로법에 적용이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저희가 사고가 나서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휴게소에서 떨어졌어요 톨게이트 입장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사고차량 번호판 없이 톨게이트 입장 가능한가요?시간이 안되서 오늘은 집에 갔다가 내일 정비소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면허 접촉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궁금합니다?휴게소에서 주차된 상태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차량이 저희 차량이고 직진해서 달려오는 상대방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처음에 보험회사를 불렀고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양쪽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정리가 됐습니다(같은 보험회사라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운전자는 저희 기억에 남자분 이셨는데 여자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자 분께 전화해보니 여자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남자분이 차량에서 내리는 부분이 찍혀있더라고요 4~5번 물어볼 때 끝까지 여자분이 운전했다고 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니 남자분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남자분은 무면허 이십니다) 이렇때 사고처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실처리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