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촉사고시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이 어느 정고 인지 궁금합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 때 법적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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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바꿔치기를 교사한 자 및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