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산뜻한순두부찌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서류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입증서류 문의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업체에서 발행한 서류를 첨부해야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택스 소비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도 인정되는 건가요?업체에서 발행한 서류는 못받았는데 홈택스 사용내역에서는 조회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아교육육아Q. 초등학교 예비 소집 후 입학 전 이사 시 전학 문제초등학교 예비 소집 후 입학 전 기간에 이사가게 되면 이사가는 곳에서 배정되는 초등학교로 무조건 입학 또는 전학가야 하나요? 또는 강제 전학 등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이사가는 곳이 현재 주소지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곳인데 배정 학교가 달라져서요. 가능하면 예비소집 초등학교로 보내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고려 시 부동산 잔금액 적절한지20억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6억에 실 대출금 4억 5천이 있고 잔금으로 7억원 지급계획(잔금 지급 시 근저당권 말소 조건)입니다. 실 대출금 대비 잔금이 적은거 같진 않습니다만 근저당말소 관련하여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주탁담보대출이 있나요?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상품도 있나요? 대부분 2-30년동안 원리금상환방식으로 진행하던데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상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6.27 대출규제 관련 실거주 기간 문의6.27 대책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시 6개 월 내 해당 주택으로 실제입주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은데 대출 받는 은행마다 다른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인테리어 비용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약 4년 전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부가세를 내지 않고 업체측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부가세를 내지 않아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음)위 경우1. 계약서와 견적서,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하여 양도세 계산 시 샷시 교체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2. 부가세를 내지 않았어도 샷시 교체 비용 등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3. 샷시 교체 비용 등이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인테리어 업체 측이 피해를 보는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업체 측에서 어느 공사 건 때문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 재산 보험보험Q. 보험약관 내용과 보험증권 내용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나요?2014년 12월 동부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했습니다.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반면에 해당 보험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증권과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은 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도 되나 약관은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함)이 경우 약관과 증권 중 어느 내용이 우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이중변제 위험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전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매수인은 실거주가 필요한 상황이라 매수인의 잔금 지급 전에 임차인이 퇴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잔금 지급 전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법 481조에서 정한 법정 대위에 해당하는가요? (잔금 지급 전이라 임차인 퇴거 시 소유권자는 매도인입니다)그리고 위 임차인이 hf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hug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가요? 참고로 임차인의 채권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hug에 양도된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인테리어 현금 결제 시 부가세 미납은 조세포탈인가요?인테리어 업체(법인)와 고객(개인)이 합의하여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1천만원 미만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순 탈세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조세포탈에 해당하나요?이 경우 업체와 고객 모두 처벌을 받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사업자용 계좌로 반환 시 문제가 될까요?저는 임대인 개인이고 임차인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가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좌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용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즉, 예금주가 "임차인 개인명 (업체명)"으로 된 계좌입니다. 혹시 임차인 개인사업자용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차 계약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체결한 것은 아니고 개인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개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 즉, 임차인 = 개인사업자 대표) 만약 개인사업자용 계좌로 보증금 반환 시 문제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합의서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