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estak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반환소송 관하여 질문있습니다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민사로 보증금반환소송중이며 임대인이 어제 연락와서 보증금을 줄테니 취하해달라고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보증금 및 전자소송비용(송달료,인지세등)을 요구했습니다오늘 입금되어 금액을 확인해보니 한달치월세를 공제하고 보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소송비용을 주지않는다면 저는 이미 들어간비용도있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싶은데 지연이율이 달라질까요?보증금 300에 월세 45였는데 임대인이 255만원을 돌려줘서 45만원(+소송비용)에 대해 이자청구인지, 255만원을 돌려줬어도 300만원에 대한 이자청구인지 알고싶어요전자라면 제가 다시 임대인에게 255만원을 돌려주면 3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진행될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소송 서류작성질문(전자소송포털)집주인이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주지않아 보증금반환소송 서류작성중입니다8월23일까지 계약기간이고 8월15일까지 계약월세를 선납했습니다8월16일부터 8월23일까지 8일치의 월세를 차감?해서 돌려받아야할거같은데문제는 8월9일에 집주인에게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줬고 8월18일 짐을 확인하러갔더니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도배와 청소를 마친상태입니다.(주거침입과 재물손괴는 따로 진행예정)해당내용을 청구원인에 8월9일부터 18일사이 언제 발생한지 모르기때문에 남은 월세를 집주인에게 줄수가없다는것을 첨부해두면 좋을지 혹은 보증금 원금을 적어두고 후에 집주인이 차감한다고할때 항소같은걸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소송시 증거제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질문있습니다현재 민사 및 형사소송준비중입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이체내역, 문자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데 텍스트는 인쇄할수있으나 영상과 녹음파일은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녹음은 속기사사무소 외 다른곳이 있는지 법원내 처리하는곳이 있는지통화녹음을 편집해도되는지(중요내용 앞뒤로 자잘한 내용이 있어 증거로써 본내용을 파악하기어려울수있을거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증금 상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소액)전입당시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했고 계약해지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소장을 작성하려하는데 제가 작성해서 진행해도되는것인지, 혹은 부모님이 입금했으므로 부모님이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 이사를 가게되어 5월23일 계약해지통보를했습니다3개월후 8월23일부터 계약해지가 발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않고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또한 계약해지전 관리비 및 두고온물건들을 정리하기위해 8월18일 집에 방문했더니 집주인이 제 동의도 없이 도배 및 청소, 제물건들을 처분하였고 말도없이 비밀번호도 바꾼상황입니다관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과 집주인의 행동에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야한다던가, 개인이 소장을 보낼수있는지등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