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희망적인회장님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사 화해계약서 동의해도 되나요 ?목이랑 허리 통증 때문에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가입한 실비치료로 지금까지 15년간 총 36번 청구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험사 자문 오더니 화해계약서 써야 보험금 지급해주신다고 하네요 당시 증상은 손 저림, 목 통증 및 두통으로 사회생활이 안되서 치료 받았던 건데 이런 경우도 계약서 쓰면 도수치료 못 받는 건가요? 안 쓰면 불이익 있을까요? 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에 제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올려두고 욕설 올린 거 신고 가능한가요?이 분이 저한테 돈 송금 잘못하고는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어요.송금 수수료 500원 드는 건 제하고 드리겠다고 수수료 비용 캡쳐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내가 왜 내냐며 욕을 하더니 민사 소송걸고 더치트에 제 계좌와 연락처 닉네임을 걸어두고 저렇게 욕설을 써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고소하면 저 사람이 받는 처벌은 뭐가 있는지, 변호사 수임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더치트 상에 비방성 글 게시,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이틀 전 당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5만원 짜리를 구입하려다 실수로 10만원을 입금했으니 오만원을 다시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처음에 3자사기인가? 하고 생각했다가 본인 맞다고 하셔서 그냥 다시 보내드렸어요 문제는 송금수수료가 500원 들으니 되돌려드릴 때 500원을 빼서 드려야 한다고 해드렸고, 바로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욕을 엄청 하시더니 경찰서에서 보자며 더치트에 신고하고 민사로 소송을 걸었습니다더치트 들어가보니 신고자에 저를 해놓고 욕을 저렇게 써놨네요 혹시 이런 경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계좌번호와 닉네임이 적혀있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당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계좌만 봐도 사람들이 제 것인지 압니다)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치트에 글 내리려면 제 연락처를 저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듯 하여 걱정됩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수수료 환불 민사소송 관련 질문당근에서 모바일 쿠폰을 판매했습니다.5만원 짜린데 입금했다고 해서 제가 먼저 쿠폰을 보내줬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실수로 10만원 입금했다고 다시 5만원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처음에 확인이 안되길래 혹시 사기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반말로 욕설을 하더라구요그래서 일단 절반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줬는데다시 돌려주는 비용 500원 수수료 드니 이건 잘못보낸 구매자에게 지불하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그걸 왜 자기가 지불하냐며 더치트, 당근 등에 신고해서 정지를 당하게 했고 민사 돈 내게 될거라 협박을 하네요그 분이 저를 민사로 신고하셨는데이런 경우 제가 소명을 해야하나요?안 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그리고 민사 소송하면 제가 그 분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