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행복한부엉이
- 민사법률Q. 개인간 채무관련 법정최고이자율넘어선 경우1. 차용증은 없고 카톡내용은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빌려가고 얼마로 값겠다의 형식 (100만원 빌려주면 한달뒤에 150만원으로 갚을게)2. 일전에도 100만원빌려가서 한달만에 150만원으로 값는 식으로 값은 이력이있는데 거래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면 작년초 300만원 빌려가서 400만원으로 갚은뒤 다시 700만원 빌려갔을경우에 이전에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으로 값은 이력이 700만원에 받아내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채권 채무 관계가 6년가까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솔직히 이전거를 다 계산할 수는 없어서요. 계좌로 보낸적도 있고 카카오페이로 보낸적도 있구요. 대화내용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3. 카톡내용 어디에도 저는 이자를 강요한적이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상대가 이번에 100만원 빌려주면 150만원으로 갚을게 라고 하면 저는 알았다 하고 100만원 보내주는 식으로요.4. 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는데 채권자인 저에게 유리하게 선입 후출 적용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0만원씩 7번 빌려가서 300만원을 갚았다면 바로 직전의 빚부터 탕감하는것이 가능한가요?5. 도박자금이 아닌지 확인하는 내용도 카톡에 포함되어있는데 혹시나 이친구가 도박을 했다면 저에게 악영향이 있을까요? 조사중에 도박을 했다는게 탄로난다거나…6.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업체를 이용해야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몇천만원 규모는 아닌지라 어떤방법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테더 구매 후 실 사용 목적으로 외환송금법 관련국내 계좌에서 코인 매매를 목적으로 송금시 불법이라고 하던데1) 사고 파는게 아닌 적립식으로 구매‘만’ 해도 안되는 것인지 사용은 usdt -> kast 카드로 바로 사용예정2) 미국에 있는 사촌이 제 코인지갑에 테더를 넣어주는건 문제 없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근무개시일 수정방법관련제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계약서상의 근무개시일을 고용보험 가입일자랑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싸인받는게 쉽지않은데 전화로는 사장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동 녹음기능으로 기록은 있습니다.) 제가 교부받은 계약서만 펜으로 긋고 수정해서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안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빌라에 비인가 게시물(광고x) 부착시 혐의 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 빌라에 거주인간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하여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문제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건물의 형태는 통째로 주인이 아닌 각각의 호실마다 주인이 존재하구요. 저는 방역비및 기타비용으로 한달에 사비로 10만원씩 지출 중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발생한 벌레들의 사진도 직접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1) 광고목적이 아니며 불특정다수를 비판하기 위한 게시물을 건물 내외부에 부착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만약 위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게시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주2일 7시간 (한달 60시간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취업을 해서 주5일 50시간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이 날짜는 겹치지않으나 이미 고용보험이 주2일 직장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점은1)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된다면 주2일 직장에 고용보험 없에 달라고 해야하는지2) 주2일직장 고용보험 해지하기 전까지는 주5일직장의 주휴수당등 혜택을 못받는지3) 주2일 하는곳을 그만두어야만 처음 취득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