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란
- 폭행·협박법률Q.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공무집행방해 조사에 관해서 여쭤봅니다아는사람이 공무집행 방해로 조사받고나왓는데 취해있어서 상당히 태도가 불량했던거 같다고 아무리 봐도 불이익이 있을꺼같은데 조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제 지인분이 술먹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소를 갔다하는데요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하는도중에 거기안에있는 사람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사장님 신고로 경찰분들 4분정도 오셨다는데요 아예 만취상태라 시시티비 보고 알게되었다는데 지인이 경찰 한분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서 경찰 4분이 지인을 제압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전과는 없고 초범인데 보통 벌금형인가요? 지인이 공무원이라 걱정을 많이하는거 같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를 한다는데 질문드립니다롤을하다가 전체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그냥 저냥 말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챔피언 닉네임인귀요미(이름) 닉네임인 이름을 치고서 (이름) 치고 om 맛있다 이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애초에 전 그챔피언이 시비걸다 죽어있길래 한말이긴한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자기 실명이라고 하면서 막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예를들어 이름이 구리라치면 구리 치고 om 맛있다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 듀오 공연성 특정성 성립되는지 질문합니다게임하는 도중에 롤게임에서 핑을 악의적으로 계속 찍길래 게임끝나기전에 챔피언을 지칭해서(야스오)야스오 ㄱㅇ년 ㅉㅉ 이라고 하고 이 채팅이 끝난후에 다른분이 ㅇㅁ라고 난발하길래 저도 ㅇㅁ라고 채팅을 쳤는데 롤 개인 메세지로 우리 듀오다 공연성 성립한다 고소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런걸로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안녕하세요 롤을 하는 도중에 화가 나서 저가 욕을했습니다자꾸 게임하는데 마우스 핑으로 시비를 걸어서 마지막에 챔피언 이름(요네 ㄱㅇ년ㅉㅉ) 채팅을 치고서 마지막에 ㅇㅁ라고 채팅을 쳤거든요?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욕먹은 듀오하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성립이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질문을 잘못올렸습니다 다시올립니다질문을 잘못올렀급니다 다시올립니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