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듀오 공연성 특정성 성립되는지 질문합니다
게임하는 도중에 롤게임에서 핑을 악의적으로 계속 찍길래 게임끝나기전에 챔피언을 지칭해서(야스오)
야스오 ㄱㅇ년 ㅉㅉ 이라고 하고 이 채팅이 끝난후에 다른분이 ㅇㅁ라고 난발하길래 저도 ㅇㅁ라고 채팅을 쳤는데 롤 개인 메세지로 우리 듀오다 공연성 성립한다 고소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걸로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듀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연성 요건입니다. 둘 사이의 친분관계가 높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