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밝은호박파이
- 민사법률Q. 대학원 실습 중 사고로 수술한 경우, 치료비 외 추가 보상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학교 주관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까지 받게 되어, 보상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코 뼈 골절까지 확인되어 해당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략한 사고 경위는 아동을 교육하는 실습 중 아동이 던진 장난감에 맞은 상황입니다.해당 아동의 경우, 자폐증상 및 청각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며, 이전에도 실습하는 학생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상황이 다수 있었으며, 이를 인지한 해당 아동의 부모가 실습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학교측에서 해당 부모를 설득하여 계속 이뤄지게 되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일단치료비 및 수술비는 학교 측에서 보험(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처리해 준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다만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치료비 외에정신적 손해(위자료)치료로 인한 시간 손실, 학업 차질흉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의 추가 보상같은 부분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추가 보상은학교안전공제회 같은 보험 절차로 가능한지아니면 학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지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후 입주 준에 잔금을 치뤄도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아직 가계약 상태이긴 하지만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께서 제게 보증금을 받아서 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잔금 지급시기인데, 임대인께서 말하기를 도배, 2/11에 전세입자가 퇴거하니, 이때 잔금을 치루고,청소를 위해 2/13에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집이 마음에 들어서, 2/11에 잔금을 치루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당일에 제 짐 조금(옷 몇개?) 넣어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가 흔한지 혹은 위험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다가구 주택이며 집주인 거주중이고 융자는 없는 건물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추가 거주 및 최우선 변제 요건안녕하세요.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계약만료이후 추가 거주와 최우선변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합니다.임대인 말로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다음 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제 계획은 보증금 1억 1천만원 중 만기일에 일부인 6천만원을 상환받으면 5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주기간동안 관리비 및 월세(15만원) 면제와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일단 해당내용은 임대인과 어느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런 내용을 문자로만 남겨두었는데, 다른 계약서나 합의서들을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또한,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